2차 공청회 “트럼프 행정부에 쫓기듯 협상해선 안돼” 주문 잇따라의견수렴 종료…이달 중 통상조약체결계획 수립 후 국회 보고

산업통상자원부가 1일 개최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관련 제2차 공청회에서는 미국이 무리한 요구를 할 경우 우리 정부는 폐기도 불사하는 강한 자세로 협상해야 한다는 주문이 잇따라 나왔다.

정부는 “국익에 배치되는 협상은 하지 않겠다”고 거듭 약속했지만 농민 등 일부 참석자는 정부가 미국에 일방적으로 끌려가고 있다고 우려했다.

송기호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국제통상위원장은 이날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트럼프 행정부에 쫓기듯이 하는 협상이 아니라 우리의 필요와 목표, 절차에 따라 우리가 원하는 시간에 협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 위원장은 “한중 FTA가 중국의 사드 보복에 무력하듯이 한미FTA는 미국의 반덤핑 장벽에 무력했다”고 지적하고서 가장 중요한 ‘시민의 삶과 고용 개선’이라는 기준으로 한미FTA의 실익을 제대로 평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일 울산과학대학교 유통경영학과 교수는 “폐기도 얼마든지 감수할 수 있다는 기본 대응 자세가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농축산업계는 정부가 “농업은 레드라인”이라는 약속을 지킬 수 있을지 의구심을 드러냈다.

박형대 전국농민회총연맹 정책위원장은 “한미FTA 개정협상은 미국만 공격하고 한국은 방어만 해야 하는 ‘미국만의 페널티킥’ 게임”이라며 “개정협상 과정을 중단하고 통상주권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위원장은 특히 “FTA 폐기 위협 앞에 백기를 드는 현 통상 사령탑으로는 국익을 지킬 수 없다”며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 교체를 요구했다.

미국이 연간 100억달러 이상의 흑자를 보는 서비스 부문의 추가 개방을 요구할 것이란 관측도 나왔다.

한국무역협회 이동복 통상연구실장은 “우리의 (개방) 유보 분야가 91개, 미국은 18개로 차이가 있어 유보 분야를 줄이라는 압박을 강하게 할 가능성이 있다”며 가능성이 있는 분야로 법률, 홈쇼핑, 부동산 중개, 육상화물운송, 스크린쿼터 등을 언급했다.

사법주권을 훼손한다는 지적이 제기된 투자자-국가분쟁해결제도(ISDS)를 폐지하거나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다.

정부는 이날 공청회로 통상절차법에 규정된 의견수렴 절차를 마쳤다.

산업부는 협상 목표와 전략을 담은 통상조약체결계획을 수립해 국회에 보고할 계획이며 보고 일정은 국회와 협의해야 한다. 국회 보고 이후에는 공식 협상개시 선언을 하게 된다.

유명희 산업부 통상정책국장은 “미국이 개정을 요구하는 범위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우리도 국익 극대화를 위한 개정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정일정 농림축산식품부 국제협력국장은 “정부는 농업 분야 추가 개방은 불가하다는 입장”이라며 “기존 협정에서 농업에 불합리한 분야를 개선해야 한다는 농민단체 입장도 잘 알고 있고 충분히 검토해서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