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전화·도서통신비 나눠내는 ‘보편적 역무 손실보전금’
SK텔레콤이 매년 100억원이 넘는 돈을 경쟁사인 KT에 준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SK텔레콤뿐만이 아닙니다.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 등 20개 업체가 KT에 돈을 줍니다. 왜 전기통신사업자들은 십시일반 돈을 모아 KT에 주는 걸까요.
정부는 왜 보편적 역무 제공 사업자를 정했을까요. 사람이 얼마 살지 않는 섬이나 산간 지역에서 사용하는 유선전화나 공중전화는 설치나 유지·보수에 들어간 비용에 비해 이윤이 크지 않을 겁니다. 시장의 자율에만 맡겨 둔다면 소외되는 지역이 발생할 수밖에 없겠지요. 그래서 모든 전기통신사업자에게 보편적 역무를 제공하거나 손실을 보전할 의무를 짊어지게 한 겁니다.
KT가 대표로 시내전화, 공중전화, 도서통신, 선박무선 등을 제공합니다. 정부는 여기에 투입된 비용을 연매출액 300억원 이상 사업자들에게 분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분담액은 각 사의 매출 규모에 따라 비율로 정해집니다. 그렇다 보니 2015년 손실보전금(441억원)이 지난해 말에야 정해져 납부를 앞두고 있습니다.
2015년 기준 손실보전금 분담 대상 사업자는 SK텔레콤, LG유플러스 등 20개 사업자입니다. KT는 보편적 역무 제공 사업자인 동시에 손실보전금 지급 대상자이기도 합니다. 2015년 KT의 손실보전금은 159억원으로 전년(164억원)보다 3% 줄었습니다. SK텔레콤은 전년보다 17.7% 감소한 149억원을 분담해야 합니다. 이어 LG유플러스도 13.3% 줄어든 91억원, SK브로드밴드는 16.0% 감소한 21억원을 냅니다. 나머지 16개 업체가 21억원을 부담합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해마다 손실보전금 총액이 감소하는 것에 대해 “공중전화 대수가 매년 큰 폭으로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윤수경 기자 yoon@seoul.co.kr
2017-06-1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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