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도시계획 인구 부풀리기 제동

지자체 도시계획 인구 부풀리기 제동

류찬희 기자
입력 2017-06-02 09:03
수정 2017-06-02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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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가 수립하면서 장래 인구를 부풀리던 관행에 제동이 걸렸다. 국토교통부는 ‘도시·군기본계획수립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행정예고했다고 1일 밝혔다.

 지침은 지자체가 도시기본계획을 세우거나 고칠 때 산출하는 장래 인구 추정치를 통계청 인구 전망 수치의 5% 이하로 제한했다. 지자체가 장래 인구를 부풀려 산출, 과도한 기반시설비 투자 예산을 확보하려는 꼼수를 막기 위해서다.

 시·군 단위 지자체가 수립하는 도시계획에서 인구 추정치 산출 기준이 없다보니 선출직 지자체장이 개발 위주의 정책을 펼치기 위해 인구 전망치를 높게 잡고 이를 근거로 예산을 짜는 부작용이 심각한 상황이다.

 지난해 말 감사원이 국토부와 일부 지자체를 상대로 실시한 감사에서도 지자체의 인구 부풀리기 실태가 드러났다. 2020년 통계청 추계인구는 5143만명이지만 지자체들이 수립한 도시기본계획 인구는 6249만명으로 1100만명 이상 초과했다. 수도권 31개 시·군 지자체가 설정한 2020년 계획인구도 수도권정비계획법상 목표인구 2375만 2000명보다 640만명 이상 많은 318만 8000명으로 부풀려졌다.

 국토부는 또 지난해 10월 유엔의 주거·도시 분야 국제회의인 해비타트Ⅲ 회의에서 제시된 ‘포용도시’ 개념을 지침에 넣었다. 포용도시는 차별 없이 모든 이가 혜택을 고루 나누는 도시를 말한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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