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성장 화두 던졌던 정운찬 前 총리… 그에게 ‘포용적 성장’을 묻다
“탄핵을 이끈 국민적 분노의 핵심은 경제 불평등입니다. 이미 불평등은 기득권을 향한 강고한 벽을 형성했습니다. 이를 완화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지 않으면 정권이 바뀌더라도 미래는 어둡습니다.”
지난 5월 지난 1일 서울 관악구 동반성장연구소에서 정운찬 동반성장연구소 이사장이 우리 시대에 필요한 포용적 성장과 동반성장에 대한 생각을 밝히고 있다. 그는 경제민주화와 동반성장의 관점에서 보면 7년 전보다 현재의 대한민국이 크게 나아진 바가 없다고 지적했다. 2017.5.1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최근 포용적 성장이 화두다. 동반성장과는 어떻게 다르나.
-큰 틀에서는 비슷한 개념이다. 포용적 성장이 세계 경제에 적용되는 일반 개념이라면 동반성장은 우리 사회의 현실을 진단한 한국 버전이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국민성장’이나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의 ‘공정성장’도 같은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다만 진단과 처방이 만족스러운지는 의문이다. 급조하다 보니 선거 구호라는 느낌이 강하다.
→동반성장을 주창한 2010년에 비해 우리 사회가 조금 나아졌나.
-정책 변화의 노력이나 총량에서 나아졌다고 보긴 어렵다. 아직도 대기업의 동반성장 활동은 이벤트 성격이 강하다. 정책과 제도로 보장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도 그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인 공감과 인식의 변화는 긍정적이다.
→동반성장위원회에 학점을 준다면.
-C다. 내 배로 낳은 자식이지만 합격점을 주기는 어렵다. 초심으로 돌아가야 한다. 지금은 너무 자율적 합의라는 명분에 함몰돼 있다. 특히 적합업종 선정은 동반위가 대기업의 협력과 참여를 이끌 수 있는 유력한 수단인데 이를 잘 활용하지 못해 아쉽다.
→초과이익공유제를 시도하다가 실패했다.
-모 재벌 회장이 “사회주의 하자는 것이냐”고 한마디 하자 평생 자본주의를 연구한 내가 어느 날 갑자기 사회주의자로 매도됐다. 대통령의 의지도 약했다. 논란이 일고 시끄러워지자 정무적 판단을 했고 결국 흐지부지됐다.
→이후 대안으로 성과공유제를 추진했는데.
-초과이익공유제가 중소기업에 ‘가뭄에 단비’라면 성과공유제는 ‘언 발에 오줌 누기’에 불과하다. 성과공유제는 협력사가 대기업의 지원으로 달성한 성과를 사전에 정해진 배분 규칙에 따라 공유한다. 정해진 기본 이익만 얻을 뿐 협력사의 혁신 이익은 보상받지 못한다. 이에 비해 이익공유제는 대기업이 협력사와 협력해 달성한 이익을 사전에 정해진 배분 규칙에 따라 공유한다. 기술개발 등 협력사의 혁신 이익도 초과이익 달성에 기여한 만큼 일부 보상받을 수 있다.
→차기 정부가 대기업 초과이익환수제를 추진하면 승산이 있을까.
-있다. 그것이 자본주의 체제의 시대정신이다. 지난 미국 대선 때도 힐러리 클린턴과 버니 샌더스가 초과이익이 공유되도록 다양한 인센티브를 도입하겠다고 공약했다. 우리보다 자본주의가 훨씬 발달한 미국도 논의하는 것을 우리가 시도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포용적 성장은 ‘낙수효과 종말론’에서 시작한다.
-국가경제는 조금씩이라도 성장하는데 국민의 삶은 좀체 나아지지 않고 있다. 외환위기 이후 국민경제의 선순환 고리가 단절되면서 경제 성장과 공동체 발전이 함께 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기업소득과 가계소득, 대기업과 중소기업, 수출과 내수 간의 양극화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이는 성장 과실의 한쪽 쏠림을 낳고, 다시 양극화를 낳는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다. ‘낙수효과는 없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은 이 때문이다. 이제는 성장의 목표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해야 해법을 찾을 수 있다. 지난 반세기 동안 써 온 불균형 압축성장 정책을 빠르게 포용적 성장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 수출과 재벌 중심의 경제구조를 내수와 수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함께 성장하는 구조로 바꿔야 한다.
→좀더 구체적으로 짚어 달라.
-신성장 전략의 핵심은 중소기업이다. 어차피 저성장은 전 세계적인 흐름이기 때문에 새 동력을 확보하기까지는 몇 년의 시간이 필요하다. 새 경제 질서를 예측하고 4차 산업혁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나라가 성장을 주도할 것이다. 그 틈바구니에서 우리나라는 중소기업은 물론 소상공인과 가계의 기초체력을 강화해야 한다.
유영규 기자 whoami@seoul.co.kr
2017-05-08 13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