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反기업 정서 더 확산될라’ 우려한 듯

“이제 경제 살리기 나서자” 한 목소리

“기업의 재산권을 침해했을 뿐만 아니라 기업 경영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다.”

재계가 10일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결정문에서 주목하는 부분이다. 헌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재단법인 미르와 K스포츠 설립, 최순실씨의 이권 개입에 직간접적으로 도움을 준 행위 등에 대해 이렇게 판단했다. 이는 두 재단에 대한 출연이 청와대의 강요에 의한 것이란 삼성 등 관련 대기업들의 주장과도 같다. 한편으로는 기업들을 정권의 화수분으로 여겼던 관행이 잘못이라고 지적한 것이다. 기업들 입장에서는 반가울 법한데 말을 아끼고 있다. 반(反)기업 정서가 대선을 틈타 더욱 확산될 수 있고 최순실 국정농단 관련 재판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경제단체들은 한목소리로 이제 경제 살리기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최순실 국정농단과 관련해 특별검사팀의 수사를 받은 기업들은 헌재의 결정과 상관없이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대통령 탄핵 인용이 검찰 수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현재로서는 가늠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번 기회를 통해 기업의 후원과 기부 과정이 힘들지만 투명해질 것이라는 긍정적인 기대도 있다. 실제 삼성과 SK는 후원이나 기부금이 10억원 이상이면 이사회 의결을 거치게 했다. 롯데는 신설된 준법감시위원회에서 행위에 정당성을 부여할 권원(權原)에 대해 면밀히 따질 예정이다. 재계 관계자는 “각종 지원 요청이 오는데 거절할 수 있는 명분이 생겼다”며 “쉽지는 않겠지만 기업 경영이 투명해지는, 맞는 길”이라고 지적했다. 정부 입장에서는 썩 반갑지만은 않다. 한 전직 장관은 “일을 하다 보면 드러나지 않게 기업에 도움을 요청할 때가 있는데, 기업들이 협조하려 들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후원사를 밝히고 해당 기업의 로고를 쓸 수 있는 행사에는 기업의 후원이 몰리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행사 자체가 성사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다.

재단 모금을 주도했던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이번 사태를 값비싼 교훈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전경련을 포함해 모두 화합을 강조하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그동안 정치 일정에 밀려 표류하던 핵심 현안 해결에 국가 역량을 집중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도 “정부·정치권은 이념과 정파를 초월한 협치를 통해 국정운영 공백과 국론 분열에 따른 사회 혼란이 조기에 매듭지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여야 정치권은 더이상의 불필요한 논쟁은 중단하고 초당적으로 협력해 사회통합에 앞장서야 한다”며 “안보 위기 대처와 경제 안정을 위해 적극 나서 달라”고 밝혔다.

전경하 기자 lark3@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