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反롯데’ 파상공세…뾰족한 대책 없는 韓정부

中, ‘反롯데’ 파상공세…뾰족한 대책 없는 韓정부

입력 2017-03-06 17:19
업데이트 2017-03-06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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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중국과 대화중…차분하게 해법 찾아야”

중국이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THAAD) 부지를 제공한 롯데에 대해 보복성 조치를 잇달아 취하자 우리 정부도 대응책 찾기에 고심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을 말릴 수도, 그렇다고 특정 기업만 돕기도 어려운 상황이라 정부의 고민만 깊어가고 있다.

산업부는 오는 7일 민관 합동 한·중 통상점검 태스크포스(TF)를 열어 한·중 관계로 인한 업계의 애로를 듣고 대응방안을 찾을 예정이다.

TF에는 화장품, 식품, 철강, 석유화학, 전기·전자 등 중국에 수출·투자하는 주요 업종별 단체가 참가한다. 개별 기업은 참석하지 않는다.

이번 회의는 원래 오는 9일로 예정됐지만 사드 배치 확정 이후 중국의 보복성 조치가 이뤄짐에 따라 이틀 앞당겨졌다.

이에 앞서 산업부는 지난 3일 주한중국대사관을 통해 “중국의 외국인 투자기업 보호 담당 부처인 중국 상무부가 현지 한국 투자기업에 대한 성의 있는 관심과 보호를 제공해달라”는 요구를 전달했다.

중국 정부는 아직 아무런 답변을 내놓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오히려 이날 롯데마트 중국 내 지점 99곳 중 23곳에 대해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면서 ‘사드 보복’의 강도를 높였다.

우리 정부는 아직 뾰족한 대응책을 못 내놓고 있다.

가장 큰 피해가 우려되는 롯데에 대해서는 “정부 차원의 지원은 개별 기업만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며 “어떤 식으로 피해를 줄일 수 있을지 신중하게 생각해보겠다”고 밝혔다.

그렇다고 중국 정부에 직접 항의하거나 대응하기도 어렵다.

사안마다 중국이 내건 이유가 다르고 수입규제와 달리 통상법 등을 통해 공식적으로 대응할 수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기존 (대중) 채널을 통해서 대화하고 있다”며 “지금은 차분히 대응하면서 기업의 애로를 풀 방법을 찾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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