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보복’ 단기적 대응책 마땅치 않아

우리나라가 중국의 ‘사드 보복’에 흔들리는 이유는 그만큼 중국에 대한 경제의존도가 높기 때문이다.

정부는 수출선 다변화 등을 통해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춤으로써 외부환경 변화에 영향을 덜 받을 수 있도록 우리 경제의 체질 개선을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이는 많은 시간이 필요한 대책이어서 당장 한국에 날을 세우고 있는 중국에 맞설 수 있는 단기 대응책은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중국이 ‘사드 보복’을 노골화하면서 우리 정부와 업계는 비상이 걸렸다.

중국은 한국 수출의 4분의 1 이상을 차지하는 거대 시장이기 때문에 중국의 제재가 강화되면 국가 경제 전체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대사관과 상무관 등 다양한 소통채널을 가동해 중국의 제재 배경과 우리 기업의 애로사항 파악에 나섰다.

중장기적으로는 신(新) 시장 개척 등을 통해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여 외부환경에 의한 흔들림을 줄일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달 27일 열린 제11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미국, 중국 등 일부 시장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보호무역주의에 대응하기 위해 수출시장 다변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중국 의존도를 낮출 수 있는 유망 시장으로는 많은 인구와 가파르게 늘어나는 구매력을 보유한 인도, 중동,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등이 꼽힌다.

산업부 관계자는 “현재 우리나라 수출에서 미국과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38.5%에 달한다”며 “수출시장 다변화는 특정 지역의 상황 변화로 생길 수 있는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중요한 과제”라고 설명했다.

백웅기 한국개발연구원(KDI)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중국이 워낙 큰 시장이라서 의존도를 낮추는 것은 어려운 일이겠지만, 베트남 등 빠르게 성장하는 동남아 국가가 있는 만큼 장기적으로는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려고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재진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단기적으로는 정부가 열심히 협상하고 기업들도 바뀐 기준에 맞춰가면서 틈새를 찾는 한편, 장기적으로는 새 시장을 많이 발굴해서 중국에 너무 의지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 연구위원은 “더불어 외교·통상 관계자가 중국 측과 계속 만나면서 물밑에서 협상해야 한다”며 “전면대응은 피하되, 작은 것들을 주고받으면서 대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중국의 의존도를 낮추는 것이 당장 어려움에 부닥친 우리 기업에는 와 닿지 않는 방안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정부로서도 이번처럼 구두로 이뤄진 조치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대응하기가 쉽지 않아 골머리를 앓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중국이 규정을 위반한 것이 없는지 알아보고 있다”면서도 “특정 조치를 꼬집어 바로잡아달라고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다만 “‘따질 것은 따지겠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면서 “법이나 규정을 어긴 것이 드러나거나 보완할 부분이 있다면 이야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무역협회 제현정 통상협력실 차장은 “기업으로선 중국 상황이 좋지 않다고 해서 바로 ASEAN 등 다른 시장으로 방향을 돌리기 어렵다”면서 “수출 다변화가 중장기적 해결책이 될 순 있겠지만, 기업에는 공허한 말로 들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업은 중국 내 반한(反韓) 감정이 사그라들 때까지 버티면서 기업의 이미지를 제고하는 데 주력하고, 정부는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전략적으로 문제를 풀어가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윤창현 서울시립대 경영대 교수는 “조짐이 보일 때 빨리 대응해야지, 부정적 영향이 확실해진 다음에 대응하면 늦는다”면서 “(사드 보복) 진행 과정에서 조처를 해 부정적 효과를 낮추는 게 바람직하다”고 충고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