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 권한 확대 중점 추진…대선 겨냥 ‘7대 어젠다’도 발표

“중소기업청을 장관급인 중소기업부로 승격해야 합니다.”

박성택 중기중앙회장은 24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중기중앙회 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 박 회장은 “중소기업청은 종합적인 정책 수립권과 입법 발의·예산·부처 간 행정조정권이 없다는 한계가 있고, 산업통상자원부는 사실상 대기업 중심의 정책을 수행한다”면서 “중소기업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경만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도 “중소기업청의 권한을 확대하는 것이 올해 중기중앙회의 중점 사업”이라며 “대통령 직속 독립위원회 등 여러 가능성에 대해서도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회장은 또 ‘100조원대 중소·벤처기업 성장펀드’ 조성을 제안했다. 박 회장은 “이미 성장을 마친 분야에 자원을 집중하는 게 아니라 상대적으로 취약한 부분을 성장시킬 때 경제 발전을 이룰 수 있다”면서 “조선·해운 등 부실 대기업의 구조조정을 통해 자원이 신산업·서비스업으로 흘러가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100조원이라는 수치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책정 결과가 아니라 사업을 지원하려면 최소 그 정도 규모가 돼야 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박 회장은 이어 “19대 대선을 앞두고 일자리 관련 공약들이 제시되고 있지만, 일자리 문제도 결국 경제구조에 대한 개혁 없이는 해결할 수 없다”면서 “반시장적·포퓰리즘적 공약을 제시하는지 정당별 모니터링·평가 작업을 이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중기중앙회는 한편 ‘중소기업 정책 7대 어젠다’를 발표하고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 업종 법제화, 코트라(KOTRA)를 포함한 중소기업 수출 지원기관의 컨트롤타워 역할 중소기업청으로 일원화 등 분야별 과제를 제시했다.

김희리 기자 hitit@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