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파악률이 개편의 핵심

정부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을 위해 직장가입자보다 현저히 낮은 지역가입자의 소득파악률을 높이는 데 집중한다.

24일 보건복지부와 국세청에 따르면 2014년 기준 세무당국의 자영업자 소득파악률은 72.8%에 그쳤다. 직장인의 소득파악률 93.4%와 비교하면 20% 포인트 이상 낮은 수치다.

●소득파악률 직장인의 20%P 낮아

자영업자의 소득파악률이 낮은 이유는 사업소득이나 임대소득은 납세자가 직접 소득금액과 비용을 신고하도록 돼 있어 탈루가 상대적으로 수월하기 때문이다. 또 소득이 신고되는 것을 막기 위해 카드 대신 현금 결제를 유도하는 경우도 많다. 업무와 관련 없는 개인 비용을 사업비용으로 처리하는 사례도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분석에서는 전체 지역가입자 757만 가구 가운데 50%가 연 소득을 ‘0원’으로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을 밝힌 50% 가운데 절반은 연 소득이 500만원 이하라고 신고했다. 직장가입자도 월급 외 소득이 2000만원 이하이면 국세청은 건보공단에 소득규모를 통보하지 않는다.

소득에만 보험료를 매기겠다고 공언한 야당과 달리 복지부가 일정 규모 이상의 집과 자동차에 대해 계속 보험료를 매기겠다고 밝힌 것은 현재 지역가입자의 소득 파악률이 낮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기획재정부, 국세청 등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소득 중심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소득파악률을 높이기 위한 자료 연계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새달 건보료 개편 전용 홈피 공개

한편 복지부는 다음달 1일 가입자가 각자 자신의 보험료가 얼마나 바뀌는지 예측해볼 수 있는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 전용 홈페이지를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신의 소득과 재산, 예금, 자동차 등을 입력하면 현재 내는 보험료와 개편 이후 달라지는 보험료를 비교할 수 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