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硏 “한미 FTA 폐기땐 수출 130억달러·고용 12만7천명↓”

트럼프 정부가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해 중국의 대미 수출이 10% 줄어들면 한국의 대중 수출액은 18억7천만 달러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경제연구원이 22일 발표한 ‘미국 보호무역주의 강화가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수출에 대한 한국의 부가가치 기여도는 2.7%다.

이를 바탕으로 한국의 대중 수출에 대한 파급영향을 분석하면 중국의 대미 수출이 10% 감소할 경우 한국의 대중 수출은 1.5% 감소한다.

2016년 한국의 대중 수출(1천244억 달러)을 기준으로 환산하면 수출액이 18억7천만 달러 줄어드는 것이다.

또 트럼프 행정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폐기할 경우에는 수출은 2020년까지 4년 동안 130억1천만 달러 줄어들고 고용은 12만7천명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보고서는 앞으로 미국의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와 재정적자 규모가 확대되고 있어서다.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는 2015년에 7천526억 달러에 달했다. 이 중 중국과 멕시코에 의한 무역적자 비중은 2010년 53.4%에서 2015년 56.0%까지 늘었다.

또 2000년대 이후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과 한미 FTA 등 20개 국가와 자유무역협정을 발효했지만, 지난해까지 NAFTA에서는 2조2천500억 달러, 한미 FTA에서는 1천100억 달러의 실질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미국은 무역적자가 계속되면서 실업률과 노동시장참가율이 함께 낮아졌고, 미국 내 제조업 일자리도 많이 줄었다.

이 때문에 최근 미국에서는 보호무역 조치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미국의 대(對)세계 무역보호 조치는 클린턴 대통령 시기 1천52건에서 오바마 대통령 시기에는 3천746건으로 약 3.5배 증가했다.

이 조치 중 중국에 해당하는 비중은 1992∼1999년에는 75.0%였지만 2008∼2016년에는 90.8%로 많이 증가했다.

한국에 해당하는 비중도 1992∼1999년 73.2%에서 2008∼2016년 86.3%로 늘어나고 있다.

정민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미국과의 통상 마찰 증가, 비관세 장벽 강화 등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 움직임에 대해 정부와 기업의 선제 대응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