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한국경제 전문가 진단
서울신문의 ‘국제통화기금(IMF) 위기, 그 후 20년’ 설문에 응한 경제계 인사들의 주된 근심거리는 내수 침체였다. 구조조정 지연과 부채 증가 등으로 기업도, 가계도 활력을 잃었다는 것이다. 여기에 ‘청탁금지법’ 여파 등이 소비 절벽을 더 부추기고 있다. 미국, 중국, 일본과의 갈등 향방도 시계제로다.
권태신 한국경제연구원장은 “(미국 대통령에 당선된 도널드) 트럼프의 등장으로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등이 강화되면 (내수, 수출, 투자 등 세 개의 성장엔진 중) 그나마 작동되던 수출마저 큰 타격을 입어 퍼펙트 스톰이 올 수 있다”면서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이 외환위기 때의 3배”라고 우려했다. 윤석헌 전 금융학회장은 “우리 경제의 내적 역량이 약화된 상황에서 외부 충격까지 덮치면 외환위기에 버금가는 시련이 닥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외환위기 이후의 시간을 “잃어버린 20년”으로 진단하는 응답자들은 가장 큰 이유로 “지지부진한 규제개혁”(36.4%)을 꼽았다. “재벌 위주의 산업구조”(27.3%), “소득불균형 및 빈부격차 심화”(18.2%), “정경 유착”(9.1%) 등도 외환위기 이후 거의 바뀌지 않은 우리 경제의 병폐로 지적했다.
김동원 고려대 경제학 초빙교수는 “최순실 국정 농단 사태를 겪으며 윗선의 눈치만 보는 정책 의사결정 과정의 폐쇄성이 여실히 드러났고 정경유착이나 오너 중심의 기업 지배구조도 20년 전에서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했다”고 꼬집었다. 김 교수는 “시장 참여자들의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하는 규제 개혁은 뒷전이고 자원 분배에도 실패한 탓에 가계소득이 줄며 경제 활력이 사그라들고 있다”고 덧붙였다.
환란급 위기 재연설은 과장됐다는 반론도 적지 않다. 조용준 하나금융투자 리서치센터장은 “외환위기 때는 기업들의 과다 차입이 문제였지만 지금은 기업들의 부채구조가 크게 개선됐고 현금 보유 비중도 높다”고 주장했다. 실제 ‘외환위기가 남긴 최대 유산’을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절반 가까이(47.8%)가 “기업의 과다차입·과잉부채 해소”를 들었다.
박종복 제일은행장은 “외환보유액 대비 단기부채 등 주요 경제지표도 외환위기 때보다 크게 나아졌다”며 “완만하게나마 개선되고 있는 세계 경기 흐름 등을 고려할 때 환란급 위기가 올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내다봤다. 다만 박 행장은 “(내수 침체 등) 경기 하방 리스크가 상존하고 있어 단기적인 쇼크가 올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금융통화위원을 지낸 강명헌 단국대 경제학 교수도 “조선·해운업 등 기업 구조조정은 인공호흡기로 간신히 연명하는 상태인데 사상 최대 규모의 가계부채와 부동산 시장 침체, 미국의 금리 인상까지 맞물리면 최악의 상황이 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IMF 때 ‘야생마 조련사’였던 이헌재
정부의 대응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평가가 많았다. 외환위기 당시 이헌재(현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위원장은 ‘야생마 조련사’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55개 기업의 퇴출과 인수·합병(M&A)을 거침없이 밀어붙였다. 반면 지난해부터 조선·해운업을 시작으로 정부가 칼을 빼든 기업 구조조정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절반 이상(58.1%)이 “못하고 있다”고 인색한 점수를 줬다.
그 이유로는 “구조조정 철학 부족”(24%)이 가장 많았다. 박창균 중앙대 경제학 교수는 “외환위기 당시 이 위원장처럼 ‘믿고 따르라’고 외치는 리더십이나 컨트롤타워도 없고 시장과의 소통도 잘 안 되고 있다”고 아쉬워했다. 이경수 메리츠종금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이제는 정부의 인위적인 개입을 배제하고 시장 자율의 상시적인 구조조정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 교수는 “공급 과잉에도 정부가 대우조선해양을 살리기로 한 것은 정치권의 입김 때문이었다”며 “좌고우면하는 정부의 무원칙이 도리어 산업 경쟁력 훼손과 시장 왜곡을 가져왔다”고 비판했다.
올해 성장률에 대해서는 “2%대 초반”(45.2%)과 “1%대”(16.1%)를 예측한 시각이 60%가 넘었다. 2%대 중반을 제시하고 있는 정부(2.6%)와 한국은행(2.8%에서 하향조정 예고)보다 훨씬 비관적이다.
●“내수 활성화 경제 선순환 구조를”
그렇다면 ‘IMF 20년 유산에서 벗어나 새로운 20년을 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신성환 금융연구원장은 “(이명박 정부의) 녹색산업과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는 국가가 특정산업을 정해 놓고 몰아주는 방식”이라면서 “이런 식의 패러다임은 (외환위기와 함께) 폐기처분해야 할 구태”라고 쓴소리했다. “정부가 깃발꽂는 경제 육성책으로는 지속성장이 어려운 시대가 됐다”는 신 원장은 “정부 주도에서 벗어나 민간 창의성에 기반한 새로운 성장체제를 구축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창목 NH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은 “10년 뒤에는 4차 산업이 세계 경제 주류를 이루게 될 것”이라며 “과감한 규제 완화로 창업과 실패 기업인의 재도전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토양을 만들어 줘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종우 IBK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은 “기업에 집중돼 있는 자원을 가계로 이전해 내수 활성화를 통한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배현기 하나금융경영연구소장은 “게르하르트 슈뢰더 전 독일 총리처럼 정부의 적극적인 노동개혁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각각 주문했다.
이유미 기자 yium@seoul.co.kr
●설문에 참여해 주신 분(가나다순)
강경훈 동국대 경영학 교수, 강명헌 단국대 경제학 교수, 권태신 한국경제연구원장, 김도진 기업은행장, 김동원 고려대 경제학 초빙교수, 김상조 경제개혁연대 소장(한성대 경제학 교수), 김용환 NH농협금융지주 회장, 노강식 산업은행 조사부장, 박종복 제일은행장, 박진회 한국씨티은행장, 박창균 중앙대 경제학 교수, 배현기 하나금융경영연구소장, 백웅기 KDI 수석이코노미스트, 성세환 BNK금융지주 회장,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 교수, 신성환 금융연구원장, 윤석헌 전 금융학회장,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 겸 국민은행장, 이경섭 NH농협은행장, 이경수 메리츠종금증권 리서치센터장, 이광구 우리은행장, 이원태 수협은행장, 이종우 IBK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 이창목 NH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 조경엽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장, 조복현 한밭대 경제학 교수, 조용병 신한은행장, 조용준 하나금융투자 리서치센터장, 조익재 하이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 한동우 신한금융지주 회장, 함영주 KEB하나은행장
2017-01-10 2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