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조경제硏 ‘국가 개혁’ 포럼

이민화 이사장 “혁신·신뢰가
저성장·양극화 시대 키워드”

이민화 창조경제연구회(KCERN) 이사장은 “우리는 추격 경제 전략을 세계 최초로 성공시킨 나라”라면서 “이제 한계에 부딪힌 한국은 남들이 가지 않은 탈추격 전략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이사장은 20일 서울 종로구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국가 구조 개혁’을 주제로 열린 제32차 KCERN 공개포럼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 이사장은 “추격 경제 전략과 탈추격 전략 모두 성공한 나라는 도시국가를 빼면 한 곳도 없다”면서 “우리가 하면 세계 최초가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포럼의 첫 발표자로 나선 이 이사장은 한국사회의 문제를 저성장 경제, 양극화된 분배, 고착화된 사회, 비전이 없는 정치 등 4가지로 요약했다. 저성장 국면에 양극화와 고착화가 이어지면서 대한민국 전체가 ‘불신사회’로 가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 이사장은 “1인당 국민소득 2만 달러를 기준으로 그 이전까지 성장 키워드는 효율과 경쟁이었지만 이후에는 혁신과 신뢰가 돼야 한다”조언했다.

이 이사장은 또 최근 촛불집회가 보여 준 정신을 이어 갈 수 있는 ‘촛불의 상시화’ 전략으로 ‘디지털 거버넌스’를 제시하기도 했다. 그는 “우리의 단원제 국회는 상위 10%만을 대변해 왔다”면서 “하위 90%를 대변하는 국회를 따로 만들 게 아니라 한국의 정보기술을 활용한 정부 4.0의 구현을 통해 직접 민주제로 대체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이날 포럼에는 ‘난세에서 모범국가로의 변혁’을 주제로 한 김병섭 서울대 국가리더십연구센터장의 발표도 이어졌다. 김 센터장은 “긴 미래를 내다보고 국정목표를 정하기 위한 정부기구가 있어야 한다”면서 “기획재정부에 그런 역할을 뒀지만 재정 정책에 밀려 후순위가 됐다”고 지적했다. 패널 토론은 최종찬 국가경영전략연구원장 주재로 진행됐으며 박진 한국개발연구원 교수, 서상목 전 보건복지부 장관, 이각범 전 정책기획수석, 이광형 카이스트 미래전략대학원장, 이주호 전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강병철 기자 bck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