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부과체계 개편 연내 어려울 듯…“건보료 개편은 점진적으로”

정부가 오랜 기간 준비 중인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에 대해 부처 간 협의가 필요하다며 사실상 연내 발표가 어려움을 시사했다.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은 20일 세종시에서 진행된 오찬 간담회에서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안) 발표 전 재정 당국과 이야기도 하고 국무조정실과도 협의를 해야한다”며 “시국이 이런 상황이라 다른 부처와 협의 일정을 잡는 게 쉽지 않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또 “최근 최씨의 국정농단 사태로 인해 우리나라 의료기관, 국민연금에 대한 이미지가 나빠진 게 아닌지 매우 걱정스럽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2013년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을 국정과제로 정하고 ‘건보료 부과체계개선기획단’까지 꾸렸으나 2015년 1월 정부안 발표를 앞두고 연말정산 파동으로 인해 발표를 무기한 연기했다.

이후 정 장관은 지난 10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이 수용할 수 있는 최적의 모형을 마련하겠다”며 올해 안에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안을 제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에 정부가 내놓을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안은 모든 소득에 건보료를 매기는 야당의 개편안보다는 온건하고 단계적인 개편안이 될 가능성이 크다.

정 장관은 “현실적으로 지역가입자 소득신고자 가운데 소득이 한 푼도 없다고 신고한 사람이 50%고 나머지 50%의 절반도 연소득을 500만원 이하로 신고한다”며 “소득 파악 자료를 구할 수 없어서 이렇게(야당안으로) 하기는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정 장관은 “(건보료 개편안은) 점진적으로 적응해나갈 수 있도록 한다는 원칙”이라며 “최대한 빨리 정부안을 만들어 여야와 조율을 거쳐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 장관은 복지부가 최순실씨의 단골 병원인 김영재 의원의 중동진출 편의를 봐줬다는 보도에 대해 “당시 안종범 경제수석이 문형표 전 장관에게 지시했고 문 장관이 담당 과장에게 비자 발급을 도와주라고 했다고 들었다”며 “의료기관 해외 진출을 위해 비자 발급 등의 편의를 봐준 사례는 종종 있었다고 보고받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 장관은 저출산 대책도 다각적으로 보완하겠다며 일·가정양립을 위해 보육 사각지대 시간에 아이들을 돌볼 수 있는 네트워크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어린이집 이용 사각지대 시간은 부모가 퇴근 후 어린이집에 오는 시간인 오후 7∼9시”라며 “이 시간 동안 아이들을 돌볼 수 있는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 따로 일을 안 하고 계시는 중장년층 인적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모색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장관에 취임하면서 추진하고자 했던 과제들은 대부분 완료했다”며 “앞으로 항생제 내성 관리 대책을 세워 감염 예방 기반을 충분히 다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