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끝> 튼튼한 외환보유고 만들자
주요국 중앙銀 대세전환기 신호탄불확실성 해소해야 헤지펀드 막아
1300조 부채,금융기관 흔들수도
미국의 금리인상에 가장 큰 타격을 입은 곳은 중국이었다. 중국은 지난 15일 달러 대비 위안화 기준환율을 전날보다 0.38% 올린 달러당 6.9289위안으로 고시했다. 위안화 가치가 2008년 6월 이래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진 것이다. 중국의 지난달 말 기준 외환보유액은 3조 515억 달러로 전달에 비해 691억 달러(-2.2%) 감소했다. 미국의 금리인상은 올 초부터 예고됐던 이벤트였지만, 이런 사실이 무색할 정도로 세계 금융시장이 요동친 것이다. 한국도 이미 예고된 내년 미국의 추가적 금리 인상과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질 것에 대비해 외환보유액을 더 늘리는 등의 충분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11월 현재 외환보유액은 3720억 달러로 글로벌 금융위기였던 2008년(2012억 달러)보다 185% 증가했다.
정부는 외환보유액과 함께 대외 지급 능력을 보여주는 단기외채 비중과 경상수지 역시 양호한 수준으로 보고 있다. 1997년 외환위기 당시 103억 달러 적자였던 경상수지는 지난 10월 현재 819억 달러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 1997년 36%, 2008년 47%였던 단기외채 비중(외채 가운데 만기 1년 미만인 외채)도 지난 9월 27.9%로 높지 않은 편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모니터링’과 ‘필요한 경우 시장안정 조치’를 시그널 삼아 시장심리의 안정을 도모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이런 대응이 충분치 않다는 시각도 있다. 미국의 금리인상을 단기적 변화가 아니라 미국을 시작으로 주요국 중앙은행들의 태도가 차츰 바뀌는 ‘대세 전환기’의 신호탄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사공일 세계경제연구원 이사장은 “금융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제로 금리와 양적 완화라는 비(非)전통적 통화정책을 구사하던 중앙은행이 전통적 통화정책으로 돌아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내부적으로 정치적 혼란이 이어지고, 외부적 ‘불확실성’까지 더해지면 또다시 외환위기가 올 수 있다는 불안감도 감돌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하는 내년 상반기까지 불확실성이 관리되지 않는다면 헤지펀드의 약탈적 행태에 우리 경제가 크게 흔들릴 가능성이 있다”면서 “1~2주 정도 외화자금이 연속적으로 빠져나가면 속수무책의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신제윤 전 금융위원장은 최근 “위기가 닥치면 현재 외환보유액으로는 안심하기 어렵다. 1000억 달러 정도는 일주일이면 빠져나간다”고 말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에 따르면 미국 국채금리가 0.25% 포인트 상승하면 한국의 외국인 주식투자자금은 3개월 후 3조원이 유출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뱅크오브아메리카(BOA)는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한국 경제 성장률은 2~3분기에 걸쳐 0.15∼0.25% 포인트 하락했다가 1년 6개월 이후 안정을 되찾는 것으로 추정했다. 외국인 자금 유출로 실물경제가 얼어붙고, 결국 성장률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오정근 건국대 금융IT학과 교수는 “미국의 금리인상으로 국내 금리가 상승할 경우 한계기업이 증가하고, 1300조원에 이르는 가계부채 부실에 따른 금융기관의 위기까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정부가 현재 외국인 자금유출에 대비할 수 있는 카드는 통화 스와프와 ‘거시건전성 3종세트’(선물환 포지션 규제, 외환 건전성 부담금, 외국인 채권투자 과세)가 사실상 전부다. 하지만 이들만으로는 신흥국의 급격한 자본 유출로 금융위기의 도미노가 발생할 경우 대비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김천구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당국은 국내 단기외채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감독에 주력하면서 외국인 투자자본 유출에 대비해 충분한 외환보유고를 유지하고 통화 스와프도 확충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 장형우 기자 zangzak@seoul.co.kr
2016-12-20 9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