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이어 12월에도 수출 증가 전망…회복 기조로 갈 듯” “中 소비재 전반 겨냥한 비관세장벽에 정부차원 각별한 관심”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9일 “올해 4분기(10~12월) 수출이 2년 만에 플러스로 돌아설 것으로 보인다”며 “내년 수출 증가율은 2%대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주 장관은 이날 세종시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부진에 빠졌던 우리나라 수출이 4분기를 계기로 회복 기조로 들어설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우리나라 월 수출은 지난 8월, 20개월만에 반등에 성공했다가 하락한 뒤 지난 11월 3개월만에 2.5% 증가세로 돌아선 바 있다.

주 장관은 “지금 추세라면 12월 수출도 플러스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렇게 되면 2014년 4분기 이후 2년 만에 분기 수출이 플러스가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내년에도 세계 교역이 완만하게 나아질 것으로 보이며 국제 유가 상승도 수출 회복세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보호무역주의 강화, 미국 신정부 출범, 브렉시트(Brexit·영국의 EU 탈퇴) 등 불확실한 변수는 여전히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무역협회를 비롯한 국내 주요 경제단체도 우리나라의 내년 수출이 2~3%대 증가율을 기록하리라고 전망한 바 있다.

주 장관은 수출 플러스 기조를 견조하게 다지기 위해 내년에도 우리나라 수출의 시장, 품목, 방식을 개편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내년 상반기에 이스라엘, 에콰도르 등 신규 FTA 타결에 박차를 가하고 한·인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개선 작업, 멕시코 및 메르코수르와의 FTA 협상도 본격화할 방침이다.

주 장관은 “의약품, 화장품 등 5대 소비재의 경우 내년 수출을 올해보다 15% 늘리고 매출 1조원 브랜드도 4~5개가 탄생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주 장관은 “올해 내수기업 5천개를 수출기업화하는 사업을 추진했는데 내년부터 5년간은 내수기업 3만개를 대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며 “무역금융 규모도 올해보다 8조원 증가한 229조원 규모로 늘릴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중국이 최근 비관세장벽 등을 강화하는 움직임에 대해서는 “소비재 전반을 겨냥하다보니 우리 제품이 더 영향받는 부분이 있는데 정부 차원에서 여러 채널을 통해 중국 측과 계속 이야기하고 있다”며 “정부에서도 이런 문제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산업 구조조정과 관련해서는 “올해 안으로 15개 내외의 기업이 기업활력법의 승인을 받아 구조조정할 것”이라며 “5개사가 조선업종이고 철강과 석유화학은 4개사와 3개사인데 기활법과 산업구조조정이 맞물려서 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금까지 한화케미칼, 유니드, 현대제철, 동국제강 등 10개 기업에 대해 사업재편 승인을 했다. 기업이 기업활력법을 통해 사업재편 승인을 받으면 절차 간소화 등 여러 특례를 받을 수 있다

주 장관은 “내년에도 선제적으로 사업구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새로운 산업을 키우는 정책과 관련해서는 규제 완화, 연구개발(R&D) 등 집중 지원, 융합 얼라이언스, 시장창출 등 네 기준에 따라 진행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 등 올해 추진한 에너지 정책에 대해서는 “에너지 수급 안정과 산업경쟁력 강화에 주력했던 기존 정책을 온실가스 감축, 환경보호, 소비자 후생을 고려하는 쪽으로 바꿔나갔다”며 “이미 계획이 수립된 것 외에는 앞으로 화력발전소를 더이상 짓지 않기로 한만큼 기존 발전소의 성능을 개선하고 탈황 수준도 세계적인 수준으로 끌어올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