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농무부에서 빌린 돈 조기상환, ‘순공여국’ 지위 확보… 위상 제고

나랏돈이 부족해 외국 정부나 국제기구로부터 돈을 빌려 경제 발전의 발판을 마련했던 우리나라가 57년 만에 공공차관을 모두 다 갚았다. 이제는 개발도상국에 차관을 제공하는 ‘순(純)공여국’이 됐다.

기획재정부는 15일 미국 농무부로부터 빌린 1730만 달러에 대한 차관 상환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최근까지 유일하게 남아 있던 이 차관은 농산물 흉작으로 1981년까지 도입했던 것이다. 만기는 2021년이지만 5년 앞당겨 상환했다.

공공차관은 정부가 외국 정부나 국제기구에서 빌리는 자금이나 자본재로, 상업차관보다 상환 기간이 길고 이자율이 낮은 특성이 있다. 우리나라는 1959년부터 1999년까지 40년간 모두 395억 6000만 달러(505건)의 공공차관을 들여왔다. 경부고속도로와 수도권 전철, 경부고속철도, 장충체육관, 노량진수산시장 등 대형 사회간접자본(SOC) 인프라가 외국 정부나 세계은행 등에서 들여온 공공차관으로 지은 대표적인 시설이다.

외환위기에 따른 구조조정차관(1997~1999년)을 도입한 이래로 우리나라의 신규 차관 도입은 없었다. 2010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개발원조위원회(DAC) 회원국이 되면서 개발도상국에 차관을 주는 나라 지위인 공여국이 됐다. 이번에 남은 차관까지 돌려주면서 수원국에서 완전히 탈피한 순공여국 지위를 확보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차관을 조기 상환하면서 향후 지급해야 할 이자를 12억원 정도 절감하는 효과를 보게 됐다”면서 “순공여국 지위를 얻은 만큼 OECD의 DAC 회원국으로서 국제적 위상을 높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 장형우 기자 zangza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