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상선도 글로벌 동맹 정식 가입 불발… 구조조정 공방 확산
전문가 “2M 제휴, 선방에 불과”한진해운은 사실상 청산 가닥
정부 구조조정 방향 놓고도 논란
업계, 정부 정책 판단 실패 지적
금융위 “성패 논하기엔 시기상조”
전문가들은 12일 “현대상선이 글로벌 해운동맹인 2M과 제휴한 것은 부분 선방”이라면서도 “정부가 애초에 조선·해운업 구조조정의 큰 그림을 잘못 그렸다”고 진단했다. 대우조선해양에는 수조원의 혈세를 쏟아부으면서 해운업에는 구조조정 원칙론을 들이대 결과적으로 국내 해운업의 경쟁력을 퇴보시켰다는 것이다. “금융위원회가 주축이 돼 그림을 짜다 보니 금융 논리에 매몰돼 기간산업에 대한 정책적 판단을 제대로 못 했다”는 초기 비판이 다시 강하게 일고 있는 것이다. 이날 한진해운은 청산가치(1조 8000억원)가 존속가치(9000억원)보다 높다는 회계법인의 실사 결과가 회자되면서 전 거래일보다 주가가 17.8이나 폭락했다.
금융위 측은 “현대상선이 2M 밑에서 몸집을 키우지 못하는 것보다 일단 수익을 내는 것이 현시점에서 취할 수 있는 가장 실리적 방책”이라며 “세계적으로 해운업황이 어렵기 때문에 해운업 구조조정 성패를 논하기에는 시기상조”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수조원의 부실을 낸 조선업을 놔둔 채 해운업에만 메스를 들이댄 정부의 구조조정에 대해서는 논란이 적지 않다. 이강기 한국해양대 해양플랜트운영학과 교수는 “정부는 근로자 숫자가 많은 기업을 우선적으로 고려한 것 같지만 논리적인 결정은 아니었다”면서 “해운이 일단 살아야 건실하게 발주를 할 수 있고, 그렇게 발주한 선박으로 조선소는 새롭게 경영 플랜을 짜고, 그 밑의 업체들도 혜택을 볼 수 있는데 이런 선순환의 고리가 끊어진 상태에서 조선에 자본금을 투입한 것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식”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우조선보다는 한진해운을 먼저 살렸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도 “조선·해운업에서 가장 큰 문제는 대우조선이었으나 오히려 산업은행 밑에 있으면서 지원을 받고 유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으면서 전체적인 구조조정의 방향이 흐트러졌다”고 지적했다.
현대상선의 용선료 인하와 사채권자 협상을 곧 성공으로 여긴 정부의 낙관론도 비판거리다. 금융위는 현대상선과 2M의 양해각서(MOU) 체결이 최종 가입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고 현대상선에 대한 지원을 결정했다. 반면 한진해운에는 지원을 중단했다. 해운업계 관계자는 “당초 2M은 현대상선을 통해 아시아~미주 노선 점유율을 확대할 계획이었으나 한진해운의 법정관리행으로 굳이 현대상선과 손잡을 필요가 없어졌다”고 분석했다. 이번 구조조정 과정에 참여했던 한 정부 관료는 “당시에는 원칙대로 한 것이 맞지만 지금에 와서는 어떤 결정이 옳았던 것인지 솔직히 자신이 없다”고 토로했다.
과거 구조조정에 관여했던 전직 경제관료는 “대우조선은 법정관리로 보내도 복수 경쟁체제(현대중공업·삼성중공업)가 유지되지만 해운은 하나가 죽으면 독점으로 이어지는 구조”라면서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오판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기환 한국해양대 해운경영학과 교수는 “이제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면서 “정부가 부담이 되더라도 한진해운 공백을 메우기 위해 현대상선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2016-12-13 20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