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경제 컨트롤타워’ 급하다
전문가들은 대통령 탄핵 이후 정부·여당·야당 ‘3각 협치’의 첫걸음은 경제부총리를 빨리 세우는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당장 이달 인상 가능성이 높은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의 금리 결정, 1300조원을 넘어선 가계부채 등 현안이 산적해 있는데 정작 위기를 헤쳐 나갈 국내 경제리더십은 부재 상태이기 때문이다. 다행히 정치권도 ‘경제부총리 결론’의 시급성에 공감하는 기류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기왕에 경제부총리로 지명된 임종룡(현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정책 연속성 면에서 유효한 대안”이라는 주장과 “청문회로 시간을 허비하느니 차라리 유일호 경제부총리를 그대로 유임시키는 게 현실적”이라는 주장이 엇갈린다. 임종룡 카드든, 유일호 카드든, 아니면 여야 합의로 새 인물을 추대하든 2004년 탄핵 사태 때보다 더 확실한 힘을 경제부총리에게 실어 줘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었다.
하지만 역으로 기업 구조조정 및 가계부채 대응에 실기한 책임에서 임 위원장이 자유롭지 못하다는 점은 부총리행(行)의 최대 걸림돌이다.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는 “임 위원장이 부총리가 되면 청문회를 거쳐야 하는데 경쟁입찰 과정 없이 금융위 임의결정에 따라 차은택이 단장으로 있던 ‘아프리카픽처스’에 광고영상 제작을 의뢰한 일, 해운업 구조조정 실패 등에 대한 책임론이 불거질 것”이라면서 “최순실 게이트 흙탕물이 다시 일어날 수도 있는 만큼 차라리 유일호 경제팀을 유임시켜 현상 유지라도 할 수 있게 하는 게 현실적”이라고 제안했다. 경제팀이 새로 꾸려지게 되면 조기 대선에 따른 새 정권 출범 전까지의 사실상 ‘시한부 순장조’여서 그 누구도 선뜻 맡으려 하지 않는다는 점도 이런 주장에 힘을 보탠다.
그럼에도 여야 합의로 새 인물을 선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원칙론도 만만찮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임 위원장이 부총리가 되면 후임 금융위원장도 새로 뽑아야 하는데 현안 막기에도 바쁜 금융위가 후속 인사 등에 신경 쓰는 게 바람직한가”라고 반문했다. 지식경제부 장관을 지낸 최중경 공인회계사회장은 “제대로 된 경제사령탑을 뽑으려면 몇 개월짜리 단명 부총리가 아닌, 새 정권 출범 후에도 유임시킨다는 암묵적 국회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성환 금융연구원장은 “미국 새 정부 출범 후 6개월은 우리 경제에 매우 중요한 시기인 데다 경제 상황이 2004년 탄핵 때보다 어려운 만큼 경제팀에 좀더 큰 권한을 실어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제부처 국장급 간부 A씨는 “(누구를 세우든) 정치권에서 감 놔라 팥 놔라 간섭하고 흔들지 말고 지금까지 추진해 온 경제정책을 잘 마무리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 더 필요하다”고 뼈 있는 말을 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어차피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서는 부총리 역할에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면서 “공백 없는 경제정책 추진과 새 정부로의 무난한 이양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 백민경 기자 white@seoul.co.kr
세종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2016-12-12 2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