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체 모호·국정농단 의혹에 곤혹…“명칭 변경 가능”

9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가결되며 박근혜 정부의 핵심 정책기조였던 창조경제 사업에 위기의 그림자가 짙어졌다.

창조경제 주무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는 당혹스러운 표정이다.

탄핵 정국을 부른 ‘최순실 국정농단’ 문제가 창조경제 시책에서 직접 불거지진 않았지만, 창조경제의 이미지가 크게 나빠져 적극적 사업 추진이 어려울 공산이 커졌기 때문이다.

최순실씨의 최측근인 차은택 CF 감독은 비선실세의 힘을 통해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융성 사업을 제멋대로 주무르면서 미래부 산하 창조경제추진단의 민간 단장직을 맡았다.

차 감독이 눈독을 들였던 문화 콘텐츠 사업 조직이 기술 창업과 연관이 있다는 이유 등으로 창조경제추진단에 포함되면서 빚어진 결과다.

미래부로서는 예상 못하게 ‘국정농단 = 창조경제’의 연결고리가 생겨 억울한 측면이 있지만, 현 정부에 대한 지지도가 급감하면서 국민의 시선은 싸늘하기만 하다.

애초 창조경제 정책이 ‘실체와 성과가 모호하다’ ‘관치주의 발상’ 등 비판이 적잖았던 만큼 미래부로서는 사업 추진과 관련해 고민이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단 창조경제 정책의 ‘핵심 동력’인 전국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예산이 최근 국회 심의에서 큰 삭감 없이 통과돼 갑자기 사업에 제동이 걸리지는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미래부의 한 관계자는 “탄핵가결이 정책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고 확정된 예산과 계획에 따라 사업을 해나갈 것”이라며 “그러나 창조경제의 이미지가 나빠진 만큼 정책의 명칭은 바꾸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겠다”고 설명했다.

미래부의 다른 관계자는 “대통령의 업무가 정지된다고 미래부의 정책이 멈추진 않는다”며 “창업에 활기를 불어넣고 혁신·융합을 지원하는 기본 취지조차 이번 사태 때문에 비판을 받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번 달 초 국회에서 통과된 창조경제혁신센터의 국비 예산은 436억5천만원으로 미래부 제출안보다 약 36억원만 깎였다.

미래부는 예산안 통과가 국회가 창업기업 지원이라는 업무 필요성을 객관적으로 인정한 것으로 해석하면서, 이 결과가 광역자치단체별로 진행될 센터의 지방비 예산 심의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내다봤다. 센터의 운영 예산은 국비 60%·지방비 40%로 구성된다.

과학과 ICT(정보통신기술) 분야를 모두 이끄는 거대 부처인 미래부가 탄핵 정국과 대선을 거쳐 해체 수순을 밟는 것 아니냐는 추측도 한층 더 커졌다.

애초 이질적이던 두 분야를 묶은 것이 박근혜 정부의 결단이었던 만큼 다음 정부 때는 이를 뒤집지 않겠느냐는 얘기다.

물리학자 출신인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의 문미옥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단기 성과주의로 ICT와 창업정책에 집중해 기초과학 등 과학기술분야가 안중에도 없었다”며 “단기적으로 강력한 정책 추진력이 필요한 ICT 분야와 장기적 투자 안목이 중요한 과학 업무가 뒤섞여 혼선이 컸다”고 강조했다.

문 의원은 이어 “과학기술부와 정보통신부로 부처를 나눠 독립적 과기 행정체계를 복원하는 것이 우리의 미래 먹거리를 창조하고 혁신 역량을 키우는 데 더 도움이 된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ICT 업계 일각에서는 미래부가 업무가 중복된다는 지적을 받던 방송통신위원회와 통합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미래부가 관리하는 전국 창조경제혁신센터가 현재 운영 예산의 40%가량을 지원하는 각 지자체에 완전히 넘어갈 것이며 결국 이름을 바꿀 수밖에 없으리라는 추측도 나온다.

이와 관련해 미래부 측은 “부처 개편은 다음 정권에서 고민할 문제로, 지금 논의할 시기는 아니다”며 말을 아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