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헌재 “현 경제상황, 2004년 탄핵 때보다 어려워…평상심 필요” 강봉균 “여야 합의로 새 부총리 뽑아야…기업 불안하지 않도록” 진념 “새 경제팀, 지표 얽매이지 말고 한국경제 기본 바로세워야”

앞서 한국 정부의 경제사령탑을 맡았던 전직 부총리·장관들은 9일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자 흔들림 없는 경제정책을 위해 ‘콘트롤타워’를 세워 힘을 실어줘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경제팀이 현 정부의 경제정책을 잘 마무리하는 데에 집중하는 가운데 경제 원칙을 바로세워 대외적으로 신뢰가 흔들리지 않도록 전념해야 한다는 주문도 나왔다.

이헌재 전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9일 연합뉴스에 “평상심을 가지고, 두려워하지 말고 각자 맡은 본분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2004년 3월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했을 당시 재직했던 이 전 부총리는 대통령 권한정지 기간 경제 콘트롤타워로서 흔들림 없이 리더십을 발휘했다는 평가를 받는 인물이다.

이 전 부총리는 “지금 경제상황은 2004년보다 더 어려운 상황이기는 하다”면서도 탄핵안이 가결된 데 대해서는 “이미 알려진 위기는 위기가 아니다. 더구나 우리 국민은 뛰어난 위기 대처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전 부총리는 탄핵안 가결 이후 정부 경제팀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질문에는 “뾰족한 경제 대책이나 수단은 없다”고 신중한 입장을 보이며 “먼저 동절기 서민대책에 만전을 기해야만 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그는 “국민은 우리나라 공무원의 우수성을 믿어도 된다”며 경제 관료들에게 힘을 실어줘야 한다고 역설했다.

강봉균 전 재정경제부 장관 역시 “새 경제부총리를 뽑아 인사권과 주요 정책에 대한 권한을 맡겨야만 한다”면서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경제부처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강 전 장관은 “우리나라 역사를 돌아보면, 대통령이 신뢰할만한 사람(경제수장)을 골라 권한을 주고 일사불란하게 경제팀을 이뤄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해왔다. 그렇게 경제가 성장하고 발전하는 결과를 냈던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노 전 대통령 때에도 탄핵안이 가결됐지만, 이헌재 당시 경제부총리가 경제를 책임지겠다고 하고, 그게 이뤄졌다. 이번에도 그렇게 되면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강 전 장관은 “지금은 여소야대라 좀 특수한 상황이다. 국회가 도와주지 않으면 힘들 것”이라면서 “여야가 합의를 했으면 좋겠다. 야당이 거부하지 않는, 새 사람 중에서 부총리를 뽑아 권한을 줘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 “경제팀에서 손발이 맞지 않는 이를 교체할 수 있도록 일정 범위 내에서 인사권도 주고, 구조조정과 같은 현 정부의 중요한 정책도 믿고 맡겨야 한다. 부총리 중심으로 리더십을 세우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강 전 장관은 다음 경제사령탑이 적극적인 새 경제정책 추진에 나서기 어려운 상황인 만큼 ‘현상 유지’에 집중하면서 안정적으로 경제를 관리하는 정도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강 전 장관은 “새 대통령을 뽑을 때까지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 기간에 근본적인 경제구조 변화를 기대하는 것은 무리한 일”이라면서 “정부는 단기적으로 불안한 요인을 챙기고 현안을 빨리빨리 처리할 수 있어야만 한다”고 말했다.

특히 “기업들이 불안하지 않게 해줘야만 한다”면서 “이번 정부에서 기업들은 언제 검찰이 와서 수사할지, 언제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받을지 늘 불안해했다. 이런 불안이 없도록 메시지를 전달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진념 전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역시 부총리를 중심으로 흔들림 없이 경제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신임 부총리 임명에 앞서 현직에 있는 유일호 부총리를 중심으로 상황을 수습해 나가는 것이 우선적이라는 의견이었다.

진 전 부총리는 “정부의 경제정책 추진 여부가 탄핵안 가결이나 부결에 따라 달라져서는 안된다”면서 “탄핵안이 통과되기는 했어도, 경제정책은 그대로 가야만 한다. 상식적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 경제 관료, 공무원들에게는 지금 자리에서 그간 해왔듯 최선의 노력을 다하라는 독려를 해줘야 한다”고도 말했다.

진 전 부총리는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경제부총리로 내정됐다고는 하지만 청문요청 접수도, 임명 제청도 안 된 상태”라면서 “어렵게 생각하면 안 된다. 현직에 있는 유일호 부총리가 그대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 한국경제 상황에 대해 “2%대 성장이 이어진다, 저성장이라는 말들을 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경제가 활력을 잃고, 다이내믹이 무너지는 상황이다. 이걸 바로 세우는 게 급선무”라고 말했다.

진 전 부총리는 “다음 경제팀은 대한민국 경제를 ‘0점’ 기준에서 거버넌스와 환경을 모두 재검토했으면 좋겠다. 정부와 민간 사이 파트너십 관계까지 전부 새로 만들어간다는 각오를 다져달라. 성장률 같은 지표에 얽매이지 말고 기본을 바로 세우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