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확실성 확대되면 경제까지 침몰…“컨트롤타워 단일화 필요”

“이제 대통령의 탄핵 여부는 헌법재판소에 맡기고 정치권은 국정 안정화에, 기업들은 통상 업무에 매진해야 합니다.”

경제계는 9일 오후 국회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되자 “더 이상의 불확실성 확대는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를 침몰시키는 상황으로 몰아갈 것”이라며 이같은 목소리를 냈다.

사상 두 번째의 탄핵 정국이 해외 수주 차질 등 ‘코리아 디스카운트’로 현실화하고 있는 점을 우려한 데 따른 것이다.

국내 굴지의 대기업인 A사의 한 관계자는 “외국 파트너들이 ‘임피치먼트(impeachment·탄핵)’에 대해 문의해오곤 한다”면서 “수주 경쟁에서 정치적 불안정성을 이유로 일본, 중국 등에 밀리는 사례도 간혹 보고가 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기업 입장에서는 대외신인도가 큰 자산 중 하나인데 그게 흔들리면 해외 사업하기가 정말 어려워진다”며 “언제까지 탄핵정국에 매여 있을 순 없다. 이제 각자의 위치에서 일상적인 업무로 돌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기업 B사의 고위 인사도 “탄핵안 가결 이후 헌법재판소 결정까지 여러 달이 걸린 텐데, 이런 과도기의 불안감을 최소화하는 게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촛불시위는 열리겠지만, 정치권은 헌재에 압력을 가할 목적에서 이를 주도해서는 안 된다. 차기 리더십 구축 등과 관련한 정치일정을 명확히 해서 나라를 안정화하는 게 급선무”라고 지적했다.

불확실성 최소화 차원에서 경제 사령탑 단일화를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C사 관계자는 “우리나라의 내년도 경제성장률은 2% 초반대로 전망된다. 상당히 안 좋다는 신호다. 그런데 경제사령탑이 두 명(유일호 경제부총리와 임종룡 금융위원장 겸 경제부총리 내정자)인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산적한 경제 현안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단일 컨트롤타워를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경제단체들도 정국 안정을 통한 경제 살리기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대한상공회의소의 한 간부는 “탄핵의 정치적인 일정은 그대로 흘러가도록 놔두고 경제를 정치와 분리해서 정부를 비롯한 모든 경제 주체들이 제자리에서 자신의 역할을 다하는 풍토가 조성돼야 한다. 이제 국정의 시계가 돌아가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가장 중요한 게 경제의 불확실성을 걷어내는 것”이라며 “이미 수립된 정책과 예산을 차질없이 집행하고 환경 변화나 리스크 등이 많은데 이런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계획을 정부가 빨리 수립해서 우리 경제를 둘러싼 불확실성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른 경제단체 관계자는 “탄핵 정국에서도 경제만큼은 흔들림 없이 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서는 기업의 노력뿐만 아니라 정부와 정치권의 협조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기업은 투자, 일자리 창출 등에 노력하고, 정부도 경제 주체들의 불안감과 심리 위축을 막고 대외신인도를 유지하기 위해 정책 추진의 일관성을 보여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