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6개월 연속 ‘불황형 흑자’… 수출보다 수입 감소폭이 큰 탓

‘우리 경제의 비정상을 보여 주는 대표적인 지표’, ‘경기침체의 고착화가 대외적으로 드러난 것’, ‘향후 성장 잠재력의 악화를 예고하는 사전 지표’

5년 가까이 지속되고 있는 경상수지 흑자에 대한 전문가들의 반응은 이처럼 비판적이고 우울하다. “우리 경제를 위해서라면 차라리 수입이 확 늘어 경상수지에서 대규모 적자가 났으면 좋겠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다. 달러가 부족해 발생했던 1997년 외환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트라우마에만 빠져 있지 말고 ‘대외 흑자’를 바라보는 눈을 확 바꿔야 한다는 지적도 잇따른다.

1일 한국은행 발표에 따르면 지난 10월 경상수지 흑자 규모는 87억 2000만 달러로 잠정 집계됐다. 2012년 2월 이후 56개월 연속 흑자 행진이다. 올 들어 10월까지 누적 흑자는 819억 2000만 달러에 이른다. 지난해(1059억 4000만 달러)에 이어 2년 연속 1000억 달러의 경상흑자 달성이 예상된다.

그러나 흑자가 나는 구조를 들여다보면 우리 경제의 우울한 현실이 곧바로 드러난다. 올 1~10월 우리나라 총수출액은 4050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0% 감소한 반면 총수입액은 3303억 달러로 수출보다 더 많은 10.0%가 줄었다. 수출과 수입이 함께 감소하는 가운데 수입 감소폭이 상대적으로 수출보다 커서 나타나는 ‘불황형 흑자’는 경기 악화를 반영한다는 점에서 경상적자보다도 나쁜 징후다.

미국이 지난 3분기 연율 기준으로 3.2%의 성장률을 기록하는 등 회복세를 보이는 배경에는 경상수지 적자가 자리하고 있다. ‘소비 증가→투자 확대→수입 확대→경기 활성화’가 톱니바퀴처럼 잘 맞물린 결과다.

반면 우리나라는 미국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 지난 10월 국내 제조업 평균 가동률은 70.3%로 외환위기 때인 1998년 이후 18년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다. 공장 10곳 중 3곳이 가동을 멈추고 있다는 뜻이다. 이런 상황 속에 우리 경제는 4분기 연속 0%대 성장률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조복현 한밭대 경제학과 교수는 “수입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중간재의 수입 감소는 기업들이 투자를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면서 “투자가 이뤄지지 않는데 경기가 나빠지고 소비가 줄어드는 것은 당연한 결과”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불황형 흑자 구조에서 벗어나려면 내수 시장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유병규 산업연구원장은 “현재의 경상수지 흑자는 수출 증대가 아닌, 투자와 소비 부진이 반영된 것으로 바람직한 현상이 아니다”라면서 “투자 활성화와 서비스업 육성 등을 통해 내수 경기를 활성화하고 성장 잠재력을 키우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강태수 국민경제자문회의 지원단장은 “56개월 동안 경상수지 흑자가 나고 있는 것은 뒤집어 말해 56개월 연속으로 한국 경제의 성장 엔진을 갈아 끼워야 한다는 경고음이 울리고 있다는 얘기”라면서 “연간 국내총생산(GDP)의 8%에 이르는 경상수지 흑자를 어떻게 줄일 수 있을지 국가경제 차원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경두 기자 golder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