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수 경기 활성화.국민 휴가권 보장 두토끼 잡는다

내수 활성화와 국민 휴식권 보장을 위해 정부가 대체공휴일 확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일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은 이런 내용이 담긴＇공휴일 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중간 보고서를 마련해 정부에 보고했다.

이 보고서는 정부가 국민들의 휴식권 보장과 내수 경기 활성화, 업무 효율성 증대 등을 위해 기존의 공휴일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마련됐다. 연구를 주도하는 문화관광연구원이 제시한 대안은 △대체공휴일제 확대 적용 △요일 지정 공휴일제 도입 △신규 공휴일 제정 등 세 가지다.

내년부터 모든 공휴일에 확대 적용된다면 일요일인 신정(1월 1일) 다음 날은 대체공휴일이 된다. 연간 법정공휴일 15일을 모두 보장받을 수 있게 되는 셈이다. 그러면 2017년도 공휴일 수는 일요일(53일)과 대통령선거일을 포함해 총 69일이 된다.

현재 가장 유력한 방안은 대체공휴일제 확대다. 대체공휴일제는 명절 등이 토요일 공휴일과 겹칠 때 바로 뒤에 있는 평일을 휴일로 지정하는 방식이다. 2013년 10월에 도입돼 현재 설과 추석 연휴, 어린이날에 적용되고 있다. 문화관광연구원이 지난달 7~22일 전국의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88%가 대체공휴일제 확대에 찬성할 정도로 호응도 높다.

지난 5월 정부와 민간은 가정의 달을 맞아 국내관광 활성화 등을 통한 내수 제고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추진했다.

우선, 정부는 대한상의의 건의에 따라 5.6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고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등 “5월 가정의 달 계기 관광 등 내수진작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했다.관광지 및 공공청사 무료 개방, 가족 여행객 철도운임 할인,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였고 기업들도 소비 진작을 위해 황금연휴 기간에 맞춰 백화점 등을 중심으로 대규모 할인행사를 하였다.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5.5~8일 연휴기간 중 백화점･면세점 매출액, 문화시설 입장객, 교통량 등이 작년 5월 연휴기간(5.2~5일)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백화점․면세점․대형마트 매출은 작년 5월 연휴 대비 각각 16.0%, 19.2%, 4.8% 증가했고, 같은 기간 중 외국인 입국자 수도 13.6% 늘었다. 연휴 기간 여가․문화생활이 활발해지면서 고궁･박물관․야구장 입장객 수는 각각 70.0%, 17.3%, 43.9% 증가했다.

한편, 요일 지정 공휴일제도 찬성이 80%에 달했다. 이는 내수 활성화와 휴식권 보장을 위해 일부 공휴일을 특정 요일로 옮겨 사흘 연휴를 만드는 방식으로 미국 일본 등이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연간 공휴일 수가 늘어나고 기업 부담이 커질 수 있어 정부가 수용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정부는 연구 결과를 10일 발표한 뒤 공청회 등을 거쳐 최종 방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