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 “자금세탁 위험성 미미”… 실효성 없는데 왜 만든 건지…

역외펀드의 국내 투자 절차가 대폭 간소해질 전망입니다. 금융 당국이 8일 “실효성 없는 절차 때문에 해외 투자금 모으기가 어렵다”는 금융회사들의 건의 사항을 받아들인 덕입니다.

역외펀드는 해외에서 설립한 펀드가 자금을 모아 국내 은행이나 증권사를 통해 국내 주식 등에 투자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간 국내 금융회사는 역외펀드가 국내 투자를 위해 계좌를 개설할 때 3단계에 걸쳐 실소유자를 확인해야 했습니다. 1단계에선 25% 이상 지분 소유자를, 2단계에선 최다출자자·과반수 선임 주주를 찾도록 했습니다. 그래도 안 되면 3단계에서 법인·단체의 대표자를 실제 소유자로 간주해 왔습니다. 하지만 실제 1·2단계에서 실소유자를 찾는 일은 사실상 전무했다고 합니다.

실제 외국인이 계좌 개설 시 제출하는 ‘외국인 투자등록신청서’에는 정작 지분 정보가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또 현실적으로 지분 구조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게 업계의 이야기입니다. 역외펀드 대다수는 대표자가 법인(운용사)이기 때문에 실제 소유자를 사람(자연인)으로 특정해도 불가능할 때가 적지 않습니다. 금융사는 앓던 이가 빠진 분위기입니다. 규제 완화 덕분에 투자가 늘 것이라는 기대도 나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우려도 존재합니다. 만에 하나 간소화된 조치가 ‘검은 머리 외국인’을 양산하는 데 악용되지는 않을까 하는 점입니다. 절차를 복잡하게 한 데에는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특정 개인이 역외펀드를 통해 자금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자금세탁 등을 하는 가능성을 차단하자는 취지입니다. 이에 대해 금융 당국은 “절차 간소화에 따른 자금 세탁 위험성은 미미하다”고 밝힙니다. 그렇다면 의문도 듭니다. 그렇게 실효성조차 없는 조치를 왜 만들었는지 말입니다. 최순실 게이트로 온 나라가 정신이 없습니다. 거액이 해외로 흘러갔지만 금융 당국이 제대로 짚어 내지 못했고 일부 은행들은 이를 도왔다는 의혹도 나옵니다. 우려가 기우이길 기대합니다.

유영규 기자 whoam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