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 in 비즈] 강남 재건축 ‘이상 과열’ 바라만 보는 정부

[비즈 in 비즈] 강남 재건축 ‘이상 과열’ 바라만 보는 정부

김동현 기자
김동현 기자
입력 2016-10-06 22:50
수정 2016-10-07 0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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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첨만 되면 억대 프리미엄… 실수요자 대신 투기꾼만 득실

김동현 경제부 기자
김동현 경제부 기자
평균 306대1.

지난 5일 진행된 서울 서초구 잠원동 신반포 5차 재건축(아크로리버뷰) 청약 경쟁률입니다. 1순위 마감은 물론 올해 서울 최고 청약경쟁률도 갈아치웠습니다. 분양 때마다 수백대1의 경쟁률을 기록하다 보니 강남 재건축 아파트 청약을 ‘로또’라 부릅니다.

전용 84㎡ 기준 가장 싼 것이 14억 4100만원, 가장 비싼 물건이 14억 9700만원인데 몰린 청약통장 수가 총 8585개나 됩니다. 15억원에 육박하는 아파트에 살겠다는 사람이 그리 많을 것 같지는 않은데 어떻게 된 걸까요?

강남의 부동산을 돌아봤습니다. 소위 ‘떴다방’ 좀 해 봤다는 중개업소는 “당첨만 되면 분양권은 알아서 팔아줄 테니 가지고만 오라”고 합니다. 피(프리미엄)도 ‘억’ 단위를 부릅니다. 한 공인중개사는 “실수요자의 비율은 10~20% 정도 아니겠느냐. 나머지는 모두 분양권을 팔아 차익을 보려는 사람들”이라면서 “정부가 강남 재건축 아파트 가격 규제를 하면서 투기자금이 더 몰리는 것 같다”고 털어놨습니다.

분양권 시장에 돈이 몰리면서 재건축 아파트 가격도 하루게 다르게 올라갑니다. 강남 재건축 아파트 가격이 뛰면서 다른 지역 집값도 덩달아 춤을 춥니다. 지금이라도 빚을 내서 집을 사야 하는 것 아니냐는 사람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경제가 성장하고, 국민 주머니가 두둑해지는 과정에서 집값이 오르는 것이라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 경제는 수년째 저성장 국면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나라 경제 상황과 부동산 시장이 따로 움직이고 있는 것이죠. 주택가격 상승이 무섭게 느껴지는 이유입니다.

그러나 정부는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부동산 시장에 손을 댈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지난 8월 25일 가계부채 대책 이후 오히려 집값은 뛰었습니다. 수출도 내수도 좋지 않은 상황에서 건설 경기를 죽이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도 들립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지금 분양시장 과열을 17세기 네덜란드 튤립 파동에 비유합니다. 외국에서 들여온 튤립 가격이 실제 가치와 무관하게 높은 가격에 거래된 사건입니다. 이 파동으로 네덜란드 경제는 한때 휘청했습니다. 분양권 전매 제한·청약 1순위 자격 강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거품이 터지기 전에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김동현 기자moses@seoul.co.kr
2016-10-07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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