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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 in 비즈] 갤노트7 안전·리콜 정부 책임 없나

[비즈 in 비즈] 갤노트7 안전·리콜 정부 책임 없나

김헌주 기자
김헌주 기자
입력 2016-09-28 23:08
업데이트 2016-09-29 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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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헌주 기자
김헌주 기자
다음달 1일 갤럭시노트7 판매 재개를 앞둔 삼성전자가 기존 제품 수거를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회수율은 기대만큼 크게 오르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27일까지 국내에 판매된 40만여대 중 약 24만대(60%)가 걷히는 데 그쳤습니다. 이를 두고 국내 소비자 의식이 낮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보상을 노리고 의도적으로 리콜에 동참하지 않고 있다는 해석입니다. 실제로 비슷한 전례가 있었습니다.

2011년 2세대(2G) 서비스가 종료되면서 2G 가입자들이 단말기 무료 제공, 이전비(이동통신사를 갈아탈 경우) 등의 혜택을 입은 것처럼 이번에도 최대한 교환을 늦추면 삼성으로부터 뭔가 ‘당근’을 얻어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소비자들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위험을 무릅쓰고 돈 몇 푼 더 바라며 기존 제품을 쓸 정도로 무지하지는 않습니다.

소비자에게 책임을 전가하기보다는 우리 정부가 과연 갤럭시노트7 리콜 사태에 대해 발 빠르게 움직였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는 지난 9일 사용중지 권고를 내린 데 이어 6일 만인 15일 공식 리콜을 발표했습니다. 미국에 판매된 100만대 중 60만대 이상이 수거된 상태입니다. 리콜률만 비교하면 비슷하지만 도심 접근성 등 국내보다 열악한 여건을 감안하면 꽤 높은 수치입니다.

반면 우리 정부는 지난 22일에서야 리콜 최종 승인을 해줬습니다. 이미 삼성전자는 제품 교환에 들어갔는데도 말이죠. 갤럭시노트7 리콜 담당 기관인 국가기술표준원은 “삼성전자에 리콜 계획서 보완을 요구하면서 시간이 걸렸다”고 해명합니다. 그러면서 “제조사의 자발적 리콜이 위해를 제거하기에 충분한지 검토하기 위해 총 다섯 차례의 전문가 회의와 자문위원회를 열었다”며 “우리가 미국보다 더 면밀하게 리콜 계획서를 검토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정부도 갤럭시노트7 배터리 발화 사태에는 일정한 책임이 있습니다. 배터리 KC인증 기관인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이 제조사(삼성)가 의뢰한 시험기관(UL)의 성적서만 가지고 합격 판정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배터리는 전기 장판과 같은 전기 제품보다 위험성이 낮아 공장 심사 등이 필요하지 않다고 본 것입니다. 배터리 안전성 심사만 제대로 했어도 이번 사태는 발생하지 않았을 겁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정부가 본격적으로 움직여야 할 때입니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2016-09-29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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