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합동 비상수송대책본부 구성…“일부 열차운행시간 변경 유의”

정부는 27일 오전 9시를 기해 시작된 철도노조의 파업과 관련해 “불법적 파업을 즉시 중단하고 조속히 본연의 자리로 복귀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최정호 국토교통부 2차관과 고영선 고용노동부 차관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철도노조의 파업 돌입에 따른 정부 입장을 발표했다.

최정호 차관은 “최근 어려운 경제여건과 북한의 핵도발, 사상 초유의 지진 사태 등 국가적으로 중차대한 시점에 이와 같은 철도파업으로 국민에 더욱 심려를 끼치게 돼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이어 “철도는 빠르고 편리하며 국민이 가장 선호하는 대량교통수단”이라며 “어떤 상황에서도 국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한 철도를 만들어 내는 것이 국가와 공기업의 기본적인 책무”라고 강조했다.

최 차관은 “정부가 관계기관 합동으로 철도를 포함한 주요 SOC에 대해 내진성능 특별점검을 하는 등 철도안전 확보에 역량을 집중하는 시점에 철도노조가 불법적 파업에 돌입한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며 어떤 명분으로도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철도노조가 불법적 파업을 즉시 중단하고 조속히 본연의 자리로 복귀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면서 “국민의 불편을 외면하고 불법적인 파업을 계속해 나갈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처할 계획임을 다시 한 번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고영선 차관은 “어려운 대내외 여건과 청년실업 문제 등을 고려해 파업을 자제해달라고 노조에 요청했음에도 파업을 강행했다”면서 “국민 불편을 볼모로 하는 공공부문의 파업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지금이라도 철회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 차관은 “임금체계 개편은 국회가 법으로 노사에게 부여한 책무로서 그 일환인 성과연봉제를 저지하려는 노조의 파업은 법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특히 상대적으로 고용보장이 높고 고임금인 공공부문 근로자들의 이러한 이기적 행태는 국민이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라고 비판했다.

고 차관은 “필수유지업무 준수, 무노동 무임금 원칙 등이 반드시 지켜질 수 있도록 지속해서 지도·감독할 것”이라며 “철도노조의 불법 파업 강행 등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철도파업에 대비해 관계기관과 정부합동 비상수송대책본부를 구성하고 비상수송대책을 마련해 운영한다.

우선 출퇴근 교통 불편이 없도록 전동차와 KTX에 필수유지인력과 철도공사 직원 등 대체인력을 투입해 평시처럼 운행할 계획이다.

서울과 부산 지하철도 출퇴근 시에는 정상운행하는 한편 그 외 시간에는 70∼85% 수준의 열차 운행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새마을호와 무궁화호는 운행률이 평시의 60% 수준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버스 등 대체교통수단을 투입하기로 했다.

화물열차는 파업 시 운행률이 평시의 30% 수준으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부는 파업 이전에 최대한 미리 수송하도록 조치했으며, 파업 중에는 특수·긴급화물을 먼저 처리하고 필요시 화물자동차로 전환 수송하도록 할 계획이다.

최 차관은 “철도파업으로 인해 일부 열차의 운행시각이 변경되므로 철도공사 홈페이지와 인터넷 예약사이트, 역사 안내 등을 확인해달라”고 당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