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민 의원 “방통위 처벌 수위 낮아…예방·사후조치 개선해야”

개인정보 보호 및 유출 방지를 위한 계속된 노력에도 불구하고 최근 9년간 약 1억7천500만 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신경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개인정보 유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08년부터 올해 7월 말까지 총 1억7천572만 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국민 1인당 3번꼴인 셈이다.

인터넷 포털 ‘네이트’의 문제가 불거진 2011년에 유출된 개인정보 건수가 5천32만 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2010년(3천950만 건), 2008년(2천988만 건) 등이 뒤를 이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013년부터 4년간 약 357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한국인터넷진흥원 역시 개인정보 보호 연구 용역 등에 나서고 있지만, 문제가 심각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 7월에는 국내 대표 인터넷 쇼핑몰인 ‘인터파크’ 서버가 해킹당하면서 1천만 명 넘는 고객의 이름, 아이디, 주소, 전화번호 등 정보가 유출된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다.

잇따른 정보 유출에도 불구하고 실제 처벌 수위는 낮은 편이다. 예컨대 롯데홈쇼핑은 고객 정보를 팔아 37억여 원을 벌었으나 과징금 1억8천만 원 등을 부과하는 데 그쳤다.

신경민 의원은 “개인정보 유출 피해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방송통신위원회의 과징금이나 과태료 등 처벌 수위는 시늉 수준”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신 의원은 “개인정보 보호 강화에 투입되는 예산이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며 “예방부터 사후조치까지 짜임새 있게 관련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