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가 11일 내놓은 보고서 ‘급속한 기대수명 증가의 함의’ 때문이다. 보고서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다. 저출산·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국민연금, 기초연금, 건강보험 수급자가 늘고 있는데 통계청의 고령인구 예측이 크게 빗나가고 있어 이를 바탕으로 재정지출 계획을 세우는 정부 곳간이 예상보다 빨리 고갈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발끈한 통계청은 즉각 KDI 보고서의 ‘논리적 결함’을 조목조목 짚은 반박 자료를 냈다. 한마디로 “타당성이 낮은 가정을 토대로 한 주장”이라는 요지다. 공교롭게도 유경준 통계청장은 1998년부터 지난해까지 KDI에 재직했다.
KDI는 통계청이 고령인구를 평균 10% 정도 적게 예측해 왔다고 지적했다. 최용옥 KDI 연구위원은 “통계청이 2026년 65세 이상 인구를 1084만명이라고 추정했으나 실제로는 107만명 이상 많은 1191만명에 이를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에 대해 통계청은 “인구추계 적중률은 99% 이상”이라고 반박했다. 김수영 통계청 사무관은 “최근 5년간 65세 이상 인구 추계와 실제를 비교한 오차는 0.6% 수준으로 매우 낮았다”면서 “2026년 고령인구는 예측이 빗나가 봤자 18만명 정도 많은 수준일 것”이라고 말했다.
기대수명 증가 속도에 대해서도 입장이 엇갈렸다. KDI는 한국의 기대수명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가장 빠르다고 지적했다. 1960년(52.4세)부터 2014년(82.4세)까지 연평균 0.56세가 늘어 일본(0.29세)과 미국(0.17세)보다 속도가 한층 빠르다는 것이다.
반면 통계청은 최장수 국가인 일본과 프랑스의 예를 들어 기대수명이 85세에 다다르면 증가세가 급격히 둔화한다고 주장했다. 김 사무관은 “KDI의 예측대로라면 2100년 기대수명이 104세로 유엔의 추계(96.8세)보다 7세 이상 많아져 논리적 타당성이 미흡하다”고 설명했다.
KDI는 기대수명 추계 방식에 수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1960년생의 출생 당시 기대수명(52.4세)과 현재 시점에서 재계산한 기대수명(73.7세)의 차이가 21.3년이나 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통계청은 기대수명은 실제 생존 기간과 직접 비교가 불가능하다고 반박했다. 기재부는 사회복지 분야에 쓰일 재정부담이 예측을 넘을 수 있다는 KDI의 지적을 고려해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면서 사회보험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세종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2016-08-12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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