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준 방통위원장 “훌륭한 콘텐츠 위해 광고 규제 완화해야”

　“런닝맨(SBS 예능프로그램) 포맷 수입한 중국은 우리나라 제작비의 10배를 투입합니다. 광고에 대한 시청자의 타협이 필요합니다.”

　최성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7일 출입기자단 오찬 간담회에서 훌륭한 콘텐츠 제작을 위해선 광고에 대한 규제 완화 흐름으로 가야한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중국에 ‘달려라 형제’라는 제목으로 포맷이 수출된 SBS의 인기 예능프로그램인 ‘런닝맨’을 예로 들며 콘텐츠 제작 재원 확보를 위해 “시청자들이 광고에 대한 어느 정도 불편함을 감수해야한다”고 말했다.

　현재 방송에서 금지되고 있는 의료 광고에 대해서는 올해 안에 가시적 성과를 내겠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다른 매체는 다 허용이 되는데 방송만 허용이 안되는 게 의료법인 광고라며 “방통위가 담당하는 법에서 규정하는게 아니라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에서 법을 고쳐야 하는 상황인 만큼 두 기관이 협의해 올해 안에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다만 지상파의 중간광고 도입 여부에 대해서는 한 발 물러선 입장을 내비쳤다. 최 위원장은 “지상파 중간광고는 워낙 파급력이 큰 문제고 지난해에 광고총량제 비롯해 몇 가지 개선했기 때문에 올해는 그 효과를 먼저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지속해서 논란이 되는 지상파 방송사와 케이블 업계 간 재송신료(CPS) 산정 문제,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등에 대해서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재송신료(CPS) 산정 문제는 “방통위가 구체적인 금액까지 제시할 수는 없다”고 밝혔으며 단통법에 대해서는 “시장 현황 조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다”며 “조사결과를 제공하겠다”고 답했다.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과 관련해서는 “시청자의 입장에서 방송의 공공성, 공익성, 지역성, 시청자 보호에 대해 혼신의 힘을 다해 올바른 판단을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오는 14일 예정된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 방문에서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 인수·합병에 대한 의견 교환의 입장을 밝혀 눈길을 끌었다.

　FCC는 미국 이동통신 2위 사업자인 AT&T의 디렉TV 위성방송 인수를 조건부 허용하는 등 2010년부터 최근까지 10여 건의 방송과 통신의 인수·합병을 심사한 바 있다.

　최 위원장은 “결합·합병이란 게 나라마다 고유한 여러 사정이 있어 어느 나라에서 어떤 원칙으로 했다고 그게 우리나라에 바로 적용될 수 없다”면서도 “FCC가 어떤 관점에서 어떻게 살폈는지 같이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수경 기자 yoo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