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PP 가입은 빨라야 2018년”…해외자원 개발사업 ‘헐값 매각’ 피해야

우태희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은 6일 “멕시코가 우리나라와 수준 높은 자유무역협정(FTA)을 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우태희 차관은 이날 세종청사 인근 식당에서 기자간담회을 열고 한·멕시코 정상회담의 성과를 설명하며 이같이 밝혔다.

“양국이 2007년부터 1년 동안 FTA 협상을 진행했기 때문에 이미 서로의 안에 대해 잘 알고 있다”며 내년 성사 가능성에 대해선 “하기 나름”이라고 말했다.

그는 “멕시코와 중단됐던 FTA 협상 회의를 8년 만에 재개키로 한 것이 정상회담의 가장 큰 성과”라며 우리나라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가입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했다.

우 차관은 “그간 멕시코와 대화가 잘 안 돼 캄캄한 상황이었다”며 “멕시코와 FTA를 맺으면 우리나라 제조업 수출이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멕시코에서는 한국 공산품, 특히 자동차 수입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데 지금보다 자동차 수입이 더 늘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자동차가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 품목인 만큼 멕시코와의 동반자적 관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FTA 체결시 수혜 품목으로 “자동차도 수혜를 받겠지만 현지에서 자동차 생산을 많이 하니까 전자 제품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멕시코는 TPP 가입 12개국 중 일본과 함께 우리나라와 FTA를 맺지 않는 ‘유이’한 나라다.

TPP에 가입하려면 멕시코을 비롯해 미국과 일본 등 가입 12개국이 모두 동의해야 하는데 이번 FTA 협상 회의 재개로 우리나라와 멕시코 간의 동반자적 관계가 더욱 강화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우 차관은 우리나라의 TPP 가입 시기에 대해 “빨라야 2018년”이라며 “가입을 위해선 TPP를 주도하고 있는 미국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우 차관은 “(멕시코가 자원 보고국임에도) 에너지 사업 발굴 성과가 약해 개인적으로 안타깝다”며 “자원 개발 쪽에 그간 국정감사와 감사원 감사를 한 결과 자원개발도 중요하지만 지금의 자원개발 방식은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것이고 지속가능한 방식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석유공사가 4조5천억의 손손실을 냈고 이에 대해 공사 측은 석유가격이 떨어져 불가피한 결과라고 한다. 그러나 전문가라면 이런 저유가를 전망해 자원개발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며 “이명박 정부가 자원개발이 중요해 밀어붙이듯이 진행했는데 우리 정부의 고민은 석유 가격이 떨어진 상태에서 해외 광구를 팔면 ‘헐값 매각’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럴 경우 두 번의 실수를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우 차관은 “각 공공기관이 사업성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결정할 것”이라며 “비핵심 자산 중심으로 매각하고 핵심 자산을 끌고 가려 한다. 왜 자원개발을 더 안 하냐는 주장도 있는데 충분히 의견 수렴을 거쳐 바람직한 방향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내년 5월까지 또다른 원전 수출이 가능하냐는 질문에 대해 “가능성이 있다”며 “러시아와 중국 등과 경쟁해야 한다”고 했다.

지난달 한자릿수로 감소세가 완화된 수출 전망에 대해 우 차관은 “작년 하반기 워낙 수출이 안 좋아 (하반기에는) 기저효과에 따라 나아지지 않겠냐”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