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장 워크숍 주재…“성과연봉제 확대 늦어지면 인건비 동결 검토”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이 지연되는 기관에 대해서는 총인건비 인상률을 삭감하거나, 총인건비를 동결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공공기관장 워크숍을 주재하면서 “성과연봉제 확대는 성과중심 운영체계 정책을 위한 핵심과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는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에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며 ”제도 확대 여부를 (기관별) 경영평가에 반영하고, 권고한 일정보다 조기에 이행하면 가점을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조기 시행한 기관에는 성과급을 추가로 지급하겠다고 덧붙였다.

기재부는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서 성과연봉제 확대 등 운영실적에 3점을 부여하고, 오는 4월까지 조기이행할 경우 1점을 더 주는 방안을 마련했다.

4월이 넘어간 시점부터는 1점 가점 혜택을 받지 못한다.

성과연봉제 확대 여부에 따라 실적평가에서 실질적으로 한 등급 이상의 차이가 날 수 있게 된 셈이다.

또 제도 확대를 일찍 마친 기관의 직원들은 올 연말 추가 성과급을 받을 수 있다.

4월 말까지 조기이행시 공기업은 기본 월봉 50%를, 준정부기관은 20%를 받는다.

5월 말까지 이행하면 공기업은 25%, 준정부기관은 10%에 해당하는 성과급이 지급된다.

유 부총리는 ”호봉제 임금체계는 선진국에서 찾기 힘든 ‘갈라파고스’ 제도이고, 이런 임금체계로는 국제경쟁력을 키울 수 없다“고 말했다.

호봉제가 세상과 단절되어 독특한 동·식물 구성을 이룬 태평양 한 가운데의 갈라파고스 제도(islands)처럼, 변화하는 주변 환경과 동떨어졌다는 의미다.

이어 ”입사만으로 평생소득이 보장되는 ‘신의 직장’은 더이상 없다“며 ”업무성과에 따라 공정한 보상과 대우가 이뤄지고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가 조성돼 국민에 대한 양질의 서비스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한편 유 부총리는 연초 북한의 핵실험과 연이은 로켓(미사일) 발사로 남북관계가 악화된 것과 관련해 공공기관이 테러 대응테세를 갖춰줄 것을 주문했다.

그는 ”공공기관은 전기·가스, 철도·도로 등 핵심 기반시설을 관리하고 있다“며 ”북한의 물적 테러 가능성과 사이버테러 위협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워크숍 이후 기자들과 만나 평가 성과 연봉제가 확산되려면 평가의 공정성이 확보돼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어느 기관이든 공정한 평가 지표를 만드는 과정에서 구성원들의 의견을 받을 것이어서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본다“며 ”질적 평가 역시 다면평가를 도입하는 등 마구잡이로 평가를 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고 답했다.

유 부총리는 또 2월 수출이 부진하다는 평가에 대해 ”플러스로 반전될 정도는 아니지만 1월보다는 나아질 것“이라며 ”아직 정부가 예측하는 성장경로를 크게 벗어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