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부문

박근혜 정부 3년 동안 경제성장률과 가계부채, 중앙정부채무 등의 각종 지표는 고전을 면치 못했다. 하지만 돌발 변수에 대응한 경기방어와 경제체질 개선을 위한 구조개혁을 시작한 것은 성공적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박근혜 정부가 출범했던 2013년 초 유로존(유로화 사용 19개국)의 위기와 자본유출 우려에 따른 경기부진으로 고용과 부동산 시장은 극도로 침체됐다.

2012년 주택 거래량이 2006년 통계 작성 이후 최저치인 73만 5000가구에 머물렀을 정도다. 부동산 시장 침체에 따른 건설업계의 연쇄부도가 가시화되는 상황이었다. 2014년 8월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완화했던 이유다.

결국 부동산 거래는 늘었으나, “가계부채 부담 줄여 집집마다 행복의 웃음이 살아나도록 하겠다”(대선 공약집)는 약속과 달리 2013년 말 1019조원이던 가계부채는 지난해 9월 말 1166조원으로 147조원이 늘었다.

취임 첫해 세계 경기 악화, 2014년 세월호 참사, 2015년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등 돌발 변수에 대응하기 위해 적극적인 재정정책의 일환으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과 정책패키지를 실행했다. 그 결과 2013년 2.9%, 2014년 3.3%, 지난해 2.6%의 경제성장률을 이뤘지만 이 과정에서 2012년 말 425조원이던 정부의 빚(중앙정부채무)은 595조원으로 급증했다.

대외 환경 악화 속에서도 역사상 가장 높은 국가 신용등급을 획득한 것은 큰 성과다. 국제신용평가사인 무디스는 지난해 12월 우리나라의 국가신용등급을 Aa2(등급 전망 안정적)으로 올렸다. 박근혜 정부 출범 당시 Aa3이었던 국가신용등급이 구조개혁 등의 노력에 힘입어 상향조정된 것이다.



세종 장형우 기자 zangza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