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양도세·법인세등 증가 영향…작년 세계잉여금 2조 8000억 기록

지난해 국세 수입이 예산보다 2조 2000억원 더 들어오면서 4년 만에 세수 펑크를 면했다. 부동산 시장의 활황과 비과세 감면 정비로 양도소득세와 법인세가 증가한 것이 결정적 이유로 풀이된다. 예산을 더 걷고 덜 쓰면서 이월금을 제외한 세입·세출 차액인 세계잉여금은 2조 8000억원의 흑자를 기록했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감사원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2015회계연도 총세입부와 총세출부를 마감하고 세입·세출 실적을 확정했다.

기재부는 지난해 국세 수입은 217조 9000억원으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당시 산정한 세입 예산인 215조 7000억원을 2조 2000억원 초과했다고 밝혔다. 2014년보다는 12조 4000억원이 증가했다. 이로써 2012~2014년 잇달아 기록한 세수 결손에서 벗어났다. 세수 결손은 정부가 실제 거둬들인 세수가 예산안 편성 때 예측한 세수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다. 세수 결손은 2012년 2조 8000억원, 2013년 8조 5000억원, 2014년에는 사상 최대인 10조 9000억원의 구멍이 생겼다.

김대현 기재부 회계결산과장은 “지난해 부동산과 증권 거래가 늘어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가 잘 걷히고 대기업 비과세·세제 감면 항목을 정비한 것이 세수 실적 개선의 배경이 됐다”고 설명했다.

세종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