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프리존’ 선정 배경과 전망

2016년 경제정책방향의 방점은 ‘규제 완화’에 찍혀 있다. 소비와 재정 카드의 소진으로 내년 성장률 3.1% 달성을 위한 마땅한 경기부양책이 없다는 점에서 정부가 더 과감해졌다. 깔때기를 통해 찔끔찔끔 흘리는 것이 아니라 한 묶음으로 과감하게 풀겠다는 것이 과거와 다른 모습이다.

그동안 각종 규제로 손발이 묶여 있던 미래 신사업들을 지역 전략산업으로 몰아 ‘규제 프리존’을 만든 것이 대표적이다. 사물인터넷(IoT)과 드론, 자율주행 자동차, 유전자·바이오 의학, 태양광, 탄소산업, 3D 프린팅 등 지역 전략산업을 키우는 데 방해가 되는 입지나 업종, 법률 규제의 경우 아무리 민감한 것이라고 해도 풀겠다는 것이다. 건폐율과 용적률, 높이, 건축 기준 등의 토지이용 규제도 크게 완화된다. 지방에 재정을 지원하는 대신 규제를 풀어 주는 것으로 바뀐 셈이다. 과거 ‘예산을 배분하는’ 식의 지역발전 대책이 지역 차별이라는 부작용을 야기했다면 규제 프리존은 ‘지역 상생’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이호승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장은 16일 “막대한 재정을 투입하지 않더라도 기업과 미래 산업을 키울 수 있고 지속적인 일자리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중앙과 지방, 지방과 기업 간 윈윈 프로젝트”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내년 6월까지 ‘규제 프리존 지정·운영에 관한 특별법’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서울땅의 1.7배 수준인 10만㏊ 규모의 ‘농업진흥지역’(우량 농지)도 개발 가능한 땅으로 바뀐다. 전체 우량 농지의 10% 수준이다. 이곳은 원래 농작물 경작이나 비닐하우스 설치, 농민용 주택 건립 외에 개발이 제한돼 있다. 정부는 실태 조사를 통해 활용도가 낮거나 불합리한 농지를 풀어 기업형 임대주택과 승마시설, 농수산 연관 시설 등을 지을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상대적으로 낙후된 경기 동북부 지역의 기업 투자 환경도 개선된다.

문제점도 눈에 띈다. 규제 프리존의 아이템이 ‘겹치기 출연’이 많고 현 정부가 야심 차게 추진한 창조경제혁신센터와도 비슷해 투자 창출 효과가 얼마나 있을지 의문이다. 과거 정부가 이미 만들어 놓은 각종 특구 및 산업단지와도 겹친다. 인접한 전남과 광주, 충북과 대전은 각각 ‘에너지 신산업’과 ‘의약’을 특화산업으로 신청해 차별성을 찾아보기 어렵다. 대구·부산·세종은 모두 IoT를, 제주·부산·강원은 하나같이 ‘관광’을 역점산업으로 정했다. ‘미래형(전기차, 친환경, 자율주행) 자동차’를 들고나온 곳도 대구, 울산, 제주, 광주 등 4곳이나 된다. 지역 전략산업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중복 출연’이다.

효율성을 감안해 유사·중복 산업을 과감히 통폐합해야 한다는 주장이 벌써부터 나오는 이유다. 신희동 산업통상자원부 지역산업과장은 “같은 의약이라도 대전은 백신, 충북은 일반 의약”이라면서 “협업이 가능한 부문도 있지만 산업 분류 코드에서는 차별성을 부여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백웅기 상명대 교수는 “규제 개혁의 원래 의도는 정부 개입을 줄이는 것”이라면서 “프리존 의도는 좋지만 내년 총선을 앞두고 각종 비효율과 정경 유착 등의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전국의 농지 해제와 수도권 규제의 굴레에서 벗어나는 경기 동북부 지역에서는 부동산 투기 가능성도 제기된다. 농림축산식품부조차 “그동안 억눌렸던 농지 가격이 주변 땅값과 연동해 오를 것”이라고 내다봤다.

세종 김경두 기자 golder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