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2019년 적립금 20조 돌파” “10년 뒤 재정 고갈 가능성 없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향후 10년 뒤 건보 재정이 고갈될 것이라는 기획재정부의 우려와 관련해 이 기간에 자금이 바닥날 가능성은 없다고 6일 밝혔다. 흑자를 쌓아두는 ‘건강보험 누적적립금’은 해마다 늘어 2019년에는 20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내다봤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올해 건강보험 총수입은 51조 9838억원, 총지출은 48조 9870억원으로 2조 9968억원의 당기수지 흑자를 낼 것으로 추산된다.

건보공단은 최근 5년간 건보료 등으로 들어온 평균 수입액과 병원진료비 등 요양급여비로 지출한 평균 지출액 등 현금흐름을 고려해 2015~2019년 건보 재정수지를 분석했다. 분석 결과 이달 4일 현재 건강보험 누적수지 흑자는 16조 9779억원으로, 17조원에 육박했다.

건강보험 누적적립금은 2011년 처음 1조 6000억원 흑자를 낸 뒤 2012년에는 4조 6000억원, 2013년 8조 2000억원, 2014년 12조 8000억원 등으로 흑자 규모가 해마다 큰 폭으로 늘고 있다. 건강보험이 해마다 흑자를 내는 이유로는 질환의 조기발견, 암 발생률 감소, 노인진료비 증가율 둔화 등이 꼽힌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이어진 내수 침체로 살림이 팍팍해지면서 국민들이 아파도 병원치료를 꺼리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특히 올해는 지난 5월 시작된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여파로 병원 이용자가 크게 감소하면서 예상 외로 큰 폭의 재정 흑자를 기록했다. 당초 건보공단은 지난해 7월 재정 전망에서 “올해 흑자 폭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한 바 있다. 내년에도 1조 5000억원의 재정적자를 예상했다가 흑자기조가 유지될 것으로 전망을 선회했다.

따라서 건강보험 누적적립금은 내년 17조 3010억원, 2017년 18조 3962억원, 2018년 19조 2095억원 등으로 해마다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건보공단은 2019년 누적적립금이 20조 428억원으로, 처음으로 20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했다.

예상보다 흑자 규모가 크고 누적적립금 규모도 큰 폭으로 늘면서 건강보험 재정의 적자 전환 및 고갈 시점은 기재부가 전망한 ‘10년 뒤’보다 더 늦춰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건보공단은 보고 있다. 기재부는 앞서 2060년까지의 우리나라 장기재정을 전망하면서 건강보험 재정이 2016년을 정점으로 꺾여 2022년부터 적자를 보게 되고, 2025년에는 고갈 사태를 맞을 것으로 추산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기재부는 2013년 재정 상황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인상하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보장성을 높이면 단기간에 재정이 고갈될 수 있다는 하나의 시나리오를 보여준 것”이라면서 “건강보험은 장기적으로 재정을 운용하고 있기 때문에 10년 뒤 고갈될 가능성은 없다”고 설명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