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최근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 일종의 특허권인 ‘배타적 사용권’ 기간을 기존 6개월에서 12개월까지 늘리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배타적 사용권은 새로운 유형의 상품이 개발됐을 때 다른 보험사들이 일정 기간 비슷한 상품을 내놓지 못하도록 독점적 판매 권리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신상품 개발을 독려하고 보호하기 위한 것이지요. 하지만 독점 사용 기간을 늘린다고 더 많은 신상품이 쏟아져 나올지는 의문입니다. 6개월을 보장해 주는 지금도 실제 인정된 배타적 사용권은 죄다 3개월짜리이니까요.

2010년부터 올해 9월까지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한 상품은 생명보험사 24건, 손해보험사 19건에 불과합니다. 신청 대비 획득률이 83%에 이를 정도로 신청만 하면 대부분 받아들여지지요. 하지만 이마저도 대개 대형사 차지인 데다 6개월짜리 사용권은 통 찾아보기 힘듭니다. 2011년과 2013년에는 각각 1건에 그쳤습니다. 사용권을 한 번도 얻지 못한 중소형 보험사들도 수두룩합니다.

배타적 사용 기간이 12개월로 늘어나는 것은 긍정적이지만 실질적 효과는 별로 없을 것이라는 게 보험업계 분위기입니다. 한 손해보험사 관계자는 “배타적 사용권을 받으면 상품을 잘 만들었다는 의미는 있지만 실제 판매 실적으로 연결되지는 않더라”라면서 “연구개발(R&D) 비용이 부족한 중소형 보험사들은 배타적 사용권을 얻는 것보다 잘 팔리는 상품 하나에 집중하는 편이 더 낫다”고 털어놓았습니다. 20년간 권리를 누릴 수 있는 특허권에 비해 권리 보장 기간이 턱없이 적다는 점도 한계이지요. 실제로 알리안츠생명은 변액연금보험 상품으로 특허를 받기도 해 배타적 사용권 기간을 늘리는 것만으로는 별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

좀 더 근본적으로 신상품 심의위원회를 대폭 개편하고 인센티브를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험업 전문가는 “업계 관계자들로 구성된 기존의 심의위원회는 대형사들의 입김이 크게 작용할 수밖에 없다”면서 “업계와 독립된 외부 인사들로 구성하고 인센티브를 다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합니다.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