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경영전략硏 세미나

“한국 경제가 직면한 구조적 저성장의 불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집단 간 이익·손해 프레임에서 벗어나 규제 개혁과 노동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

국가경영전략연구원이 10일 서울 중구 명동 은행회관에서 개최한 세미나에서 나온 주장이다. ‘우리 경제의 진단과 구조개혁’이라는 주제의 세미나에서 강봉균 전 재정경제부(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우리 경제가 직면한 불황은 경기 순환이 아닌 구조적 저성장에 따른 불황”이라면서 “경기 순환적 불황이라면 2~3년에 끝나야 하는데 이명박 정부 5년간 평균 성장률은 3%에 그쳤고, 박근혜 정부도 3%를 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우리 경제의 성장을 떨어뜨리는 구조적 요인으로는 저출산과 고령화라는 인구구조 변화가 지목됐다. 이재준 한국개발연구원(KDI) 박사는 “지금의 출산 장려책으로는 고령화 속도를 따라잡을 수 없다”면서 “이보다는 여성과 청년층, 노령층의 노동 공급 확대가 정답”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고령층의 경제활동 참여율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도록 정책 설계에 더 많은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규제도 도마에 올랐다. 김진국(한국규제학회 회장) 배재대 교수는 “한국 사회에서 규제 개혁이 어려운 까닭은 정권마다 바뀌는 추진 체계, 규제 개혁의 노하우 상실, 정치권의 편향된 단견 때문”이라면서 “규제 비용 총량제와 네거티브 규제 등을 특징으로 하는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현종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도 “박근혜 정부의 규제 개혁 노력에도 불구하고 등록 규제 수에 큰 변화가 없다”면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표하는 ‘제조업규제 지수’(PMR)를 봐도 한국의 PMR은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 주된 원인으로는 규제 신설과 강화 경향이 높은 ‘의원 입법 발의’를 꼽았다. 김 연구위원은 “사전 규제심사를 받는 정부 발의 법률과 달리 의원 입법은 규제 영향 평가를 받지 않고 규제 일몰제도 피할 수 있다”면서 “의원 입법 절차에 ‘규제 영향 분석서’를 첨부하도록 하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

김경두 기자 golder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