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금융지원센터 내 평가 전담팀 신설… 심사 강화로 좀비기업들 퇴출 빨라질 듯

건설·조선업체가 해외에서 수주한 대규모 프로젝트에 정책금융기관이 지원할 때 수익성 평가를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수익성 평가기구를 신설하고 정책금융기관의 역할을 강화하기로 했다. 한때는 조선업계의 ‘달러 박스’에서 지금은 ‘곳간 기둥’을 뿌리째 뽑고 있는 해양 플랜트가 반면교사가 된 셈이다. 금융권의 자금 지원으로 연명하고 있는 일부 건설·조선업체들의 구조조정도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해외건설·조선업 부실 방지를 위한 관계기관 간담회에서 무리한 저가 수주로 해당 업체가 부실화하는 것에 대한 정책금융기관의 책임 강화를 주문했다. 그는 “부실 사업으로 인한 정책금융기관의 건전성 악화는 국민 모두의 부담으로 되돌아온다”며 “부실 방지를 위한 근본적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강조했다.

제 살 깎아먹는 건설·조선업계의 ‘덤핑 입찰’은 오래된 병폐 중 하나다. ‘승자의 저주’에 걸린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 2013년 18만원을 웃돌던 삼성엔지니어링 주가는 해외사업 부실로 3년도 안 돼 1만 8000원대로 10분의1로 쪼그라들었다. GS건설과 현대건설 등 국내 내로라하는 건설업체들도 ‘국내에서 돈 벌고 해외에서 밑지는’ 수익 구조를 갖고 있다.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으로 이뤄진 조선업계 ‘빅3’는 올해 적자 규모가 10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보인다. 현대중공업은 8분기 연속 적자를 기록했다. ‘노다지’로 여긴 해양 플랜트가 알고 보니 ‘돈 먹는 하마’였던 셈이다. 조선 ‘빅3’는 해양 플랜트에서만 이미 8조원 이상의 손실을 봤고 여전히 미래 진행형이다.

앞으로는 건설·조선업체가 수주하는 대규모 프로젝트에 금융기관이 지원을 할 때 수익성 평가가 의무적으로 뒤따른다.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무역보험공사 등은 정책금융지원센터와 해양금융종합센터의 역할을 확대 개편하고 심사를 강화할 전담 조직을 구성한다. 정책금융지원센터 안에 수익성 평가를 전담할 ‘사업평가팀’(가칭)을 신설해 수주사업 심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해양금융종합센터에 해양 플랜트 등 조선업에 대한 수익성 평가를 전담할 ‘조선해양사업 정보센터’도 신설한다.

이에 따라 건설·조선업계의 구조조정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번 대책이 대규모 수주사업에 대한 수익성 심사 강화”라고 설명했지만 자연스럽게 수주 물량 감소로 이어지면서 ‘좀비기업’ 퇴출을 유발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김경두 기자 golder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