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 가맹점 수수료 후폭풍
정부가 카드사 가맹점 수수료를 낮추자 불똥이 밴(VAN) 업계로 튀었다. 카드사들이 밴 수수료를 최대 30%까지 낮추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밴사들이 카드사와 가맹점을 중개해 주는 대가로 연간 올리는 수수료 수입은 1조원가량이다. 카드 업계와 밴 업계 간에 양보할 수 없는 ‘3000억원의 줄다리기’ 싸움이 시작된 셈이다.
유일하게 13개 밴사와 협상을 마친 신한카드는 밴 수수료를 정액제(승인 한 건당 수수료 책정)에서 정률제(결제금액에 비례해 수수료 책정)로 변경하기로 합의하고 신규 가맹점에 한해 이를 적용하고 있다. 기존 가맹점은 2017년 1월부터 전환하기로 했다. 협상 중인 카드사들도 정률제 방식으로의 전환을 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밴 업계의 반발이다. 신용카드밴협회는 국민카드 등 일부 카드사가 제안한 정률제 방식대로 계산을 했을 때 기존 정액제 방식에 비해 밴 수수료가 적게는 15%, 많게는 30%까지 줄어든다고 주장한다. 2000원 미만 소액 결제에 대해서는 500원, 1000원을 결제하든 무조건 2000원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계산하기로 했음에도 타격이 크다고 불만을 떠뜨린다. 박성원 밴협회 사무국장은 “정률제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일부 업체들의 과도한 인하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금융 당국은 이번 기회에 어떤 식으로든 밴 수수료가 떨어지기를 바라는 눈치다. 가맹점 수수료를 낮추면서 리베이트 금지 대상 가맹점 범위를 확대(연매출 1000억원→10억원 이상)한 것도 사실상 밴 수수료 인하를 염두에 둔 조치였다는 것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리베이트 금지 대상을 넓혔기 때문에 밴 수수료 인하 여지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최성배 금감원 여전감독2팀장도 “연간 밴 수수료 수입이 조 단위로 추정된다”면서 “밴 수수료에 끼어 있는 거품을 빼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2015-11-06 19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