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된 TPP 협정문 보니

‘메가 자유무역협정(FTA)’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참여국 12개국 가운데 뉴질랜드가 처음으로 5일 협정문을 공개한 가운데 TPP 협정 내용이 당초 전문가들이 예상한 대로 한·미 FTA 시장 개방 수준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등에 따르면 뉴질랜드가 공개한 30개 챕터로 구성된 TPP 협정문은 관세 철폐율이 95~100% 수준으로 한·미 FTA와 비슷하거나 그 이상이었다. 한·미 FTA에서 우리나라의 관세 철폐율은 품목 수 기준 99.8%였으며 미국은 100%였다. 호주 등 8개국은 한·미 FTA보다 더 높은 100%의 관세 철폐율에 합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산품의 경우 호주, 멕시코를 제외한 일본 등 TPP 10개국이 장·단기에 걸쳐 관세를 100% 철폐하기로 했다. 대외 의존도가 높은 수출 주도의 경제정책을 펼쳐 나가는 우리나라로서는 TPP 참여국 간의 높은 시장 개방률이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TPP 가입에 대한 필요성이 더욱 커졌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그러나 비관세장벽 완화로 해석되는 서비스 분야의 지식재산권 보호와 국영기업 우대 금지 등의 규범은 한·미 FTA보다 대폭 강화됐다. TPP 협정문은 국영기업에 대해 정부가 50% 이상을 소유하거나 의결권을 가져 지배력을 갖는 기업으로 보고 있다. 공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을 제한하고 이를 어길 경우 무역 보복을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국내 공기업들은 불리해질 수 있다. 한국전력, 한국수력원자력, 한국가스공사, 한국석유공사 등 30개 공기업은 물론 미국이 폭넓게 유권해석을 할 경우 국책은행의 부실 은행 지원도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인교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는 “우리나라는 비사회주의국가에서 공기업이 가장 많은 나라 중 하나”라며 “최대 60개 기업이 TPP 국영기업 지원 금지 조항에 걸릴 수 있는 만큼 국내외 환경이 TPP 제도를 수용하는 데 문제가 없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들여다봐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의 수산보조금에 대해 포괄적 금지 조항이 들어감에 따라 정부가 농어업 분야에 지원하던 비과세 혜택 지원도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다. 일본과 경쟁을 벌이고 있는 자동차, 기계류 등 부문에서의 시장 쟁탈전도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반면 전자상거래(디지털) 제도를 활성화하는 내용은 정보통신기술(ICT)에서 앞서 있는 우리나라가 추후 TPP에 가입할 경우 시장 확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박노형 고려대 법대 교수는 “전자상거래 무역과 국영기업 등에서 한·미 FTA 수준 이상이긴 하지만 우리나라는 이미 상당 수준 선진화된 제도를 갖추고 있다”며 “공개된 협정문을 토대로 국내적으로 법 제도를 정비한 뒤 가입하면 실제 큰 부담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여러 가지 불리한 조항에도 불구하고 TPP 참여국이 생산한 중간재를 사용해 제품을 만들 경우 그 중간재를 자국산으로 인정해 주는 완전 누적 원산지 제도 등 TPP 효과를 누리기 위한 정부의 구체적인 노력이 본격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TPP 협정문 분석 태스크포스를 즉시 가동하고 6일 통상추진위원회를 열어 분석계획을 논의하는 등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김학도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통상절차법상의 절차를 거쳐 국민 공감대를 형성한 뒤 국익 극대화 시점을 찾겠다”고 밝혔다.

세종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서울 명희진 기자 mhj46@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