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길 끄는 이색예산

정부가 8일 발표한 내년 예산안에는 실생활과 밀접한 사업과 이색 사업도 많이 있다. 우선 ‘돌봄 포인트’ 제도가 눈에 띈다. 내년부터 만 65세 이상 노인에게 봉사를 하면 그 시간이 포인트로 쌓인다. 이 포인트로 나중에 자신과 가족 등이 어려울 때 자원봉사를 받을 수 있다.

월급이나 퇴직금을 못 받은 근로자는 체불임금 중 최대 300만원을 나라에서 지원받는다. 올 7월부터 시행됐는데 정부가 내년 예산을 3260억원으로 작년보다 18.9% 증액했다. 근로자는 회사나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받지 못했다는 법원 판결을 받아야 한다.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에 신청하면 된다.

●만 12세 어린이 자궁경부암 무료접종

만 12세 여성 어린이는 내년부터 자궁경부암 예방접종을 무료로 받는다. 보건소 등 가까운 지정의료기관에서 주사를 맞으면 된다.

기초수급자가 받는 생계급여도 오른다. 지금은 4인 가구 기준으로 최대 월 105만원인데 내년부터 최대 127만원으로 인상된다.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정부 히트 상품인 ‘문화가 있는 날’(매월 마지막주 수요일) 지원금도 대폭 늘렸다. 150억원으로 올해보다 66.7% 늘려 잡았다. 이 돈으로 거리의 피아노, 대한민국 록의 역사 등 기획 공연을 열고 영화관, 박물관, 야구장 등의 입장료를 깎아준다.

20여개의 긴급 신고 전화는 119(재난), 112(범죄), 110(민원·상담) 등 3개로 통합된다. 현재 122(해양사고), 117(학교 폭력), 182(미아), 125(밀수) 등 신고 전화가 너무 많아 국민들이 헷갈려서다.

한국형 ‘블랙 프라이데이’ 행사도 열린다. 정부가 총 10억원을 투입해 대규모 할인 행사를 연다. 국내 소비 활성화는 물론 유커(중국인 관광객) 등 외국인 관광객 유치 효과도 노린 포석이다.

●퇴직자 양봉 땐 벌통 비용 절반 지원

도시민이 양봉을 할 수 있도록 벌통도 나랏돈으로 사준다. 퇴직자를 대상으로 구입비의 절반을 대준다. 여가 생활과 함께 노후 소득을 벌도록 돕는다는 취지다.

지역 명사 이야기를 주제로 한 스토리 관광 상품도 나온다. 한국 1세대 바리스타 박이추씨, 조선 마지막 황손 이석씨 등 지역 명사의 생생한 이야기를 관광 명소와 엮어 체험 관광 코스로 개발할 예정이다. 전국 10개 지역을 시범 선정해 각 5000만원씩 총 5억원을 지원한다.

달 탐사 프로젝트에는 100억원이 투입된다. 우주 탐사 프로젝트는 1992년 우리별 1호 발사 이후 24년 만이다. 2018년까지 달 탐사 위성을 달 궤도에 진입시키고 2020년 이후 한국형 발사체로 탐사선을 달에 착륙시키는 것이 목표다.

세종 김경두 기자 golder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