널리 알려지지 않은 매체의 행사에 바쁘기로 유명한 금융 당국 고위 간부들이 짬을 내 토론을 준비하고 대거 참석해 자리를 빛낸 이유는 이 행사가 다름 아닌 국회 정무위원장이 공동으로 주최한 행사였기 때문입니다. 사실상 금융권 인사들이 ‘동원’된 셈이지요. 심포지엄에 참석한 금융권 관계자는 “정무위원장이 이끌고 여야 원내대표까지 참석하는 마당에 우리가 무슨 힘이 있겠느냐”며 볼멘소리를 합니다.
이처럼 정무위원회가 관계 기관에 발휘할 수 있는 영향력은 막강합니다. 정무위는 정부 부처 중 금융 당국과 공정거래위원회를 담당합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감독 당국을 감독하는 ‘갑’ 감독기관인 셈입니다. 관련 부처의 예산도 예산결산위원회에 가기 전에 관할 상임위원회를 거쳐야 합니다. 그래서 국회의원들의 상임위를 배정할 때에는 이해관계가 없는 곳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경남기업 워크아웃 건을 보면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최근까지 경남기업의 대주주 자격을 유지한 성완종 전 국회의원이 어떻게 금융 당국에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정무위에 배치됐느냐 하는 것이지요. 기업인 출신 의원이 금융권 정책을 관장하는 상임위에 있으면서 생긴 폐해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 같은 이해 상충을 막기 위해 기업과 연관성이 있는 국회의원이 정무위에서 활동하기 위해서는 주식을 신탁하거나 백지화해야 한다는 제도적 장치가 있지만, 성 전 의원은 행정소송을 진행하면서 시간을 끌었습니다. 이미 이때부터 성 전 의원의 전횡은 예견된 일이었습니다. 한 금융 당국 관계자는 “경남기업이 부실해지고 있는 시점에 성 의원을 정무위에 배치하는 것을 보고 다들 의아해했다”면서 “처음부터 이해관계가 있는 상임위에 소속되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합니다. 국회도 고민입니다. 그렇게 되면 기업인 출신 국회의원들이 갈 수 있는 상임위가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상임위 배치 심사를 보다 엄격하게 하는 동시에 금융 당국이 자성할 부분도 분명히 있다고 말합니다. “위만 바라보는 감독 당국의 소신 없는 태도가 정치·금융의 불편한 동행이 계속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2015-04-08 18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