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개혁 시급성 보여주는 실태

퇴직한 공무원과 군인에게 연금으로 줘야 할 정부의 ‘미래 빚’(연금충당부채)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공무원연금충당부채는 지난해 사상 처음으로 500조원을 돌파했고, 군인연금충당부채도 120조원에 육박했다. 지난해 나랏빚 1211조 2000억원(발생주의 기준)의 53% 수준이다. 국가 재정에 부담이 덜 가도록 서둘러 연금개혁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연금충당부채는 공무원 재직자나 퇴직자에게 앞으로 연금으로 지급해야 하는 예상액을 추정해 이를 현재가치로 환산한 재무제표상의 부채다.

하지만 정치권에서 논의하고 있는 공무원연금 개혁안은 표류하고 있다. 공무원들이 개혁안 자체를 거부하고 있어서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공무원연금 개혁에 반대하며 오는 24일 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군인연금은 아예 기득권층의 반발로 힘들게 잡은 개혁 추진 일정조차 취소했다.

기획재정부가 7일 내놓은 ‘2014 회계연도 국가 결산’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공무원연금충당부채는 523조 8000억원으로 1년 새 39조 4000억원(8.1%)이나 급증했다. 군인연금충당부채도 지난해 119조 8000억원으로 같은 기간 동안 7조 9000억원(7.1%) 늘었다. 지난해 불어난 공무원·군인연금충당부채 47조 3000억원은 나랏빚 증가분(93조 3000억원)의 50.7% 수준이다.

기재부 측은 “공무원·군인 재직자가 125만 3000명에서 126만 3000명으로 9000명 늘었고, 수급자 수도 45만명에서 48만 2000명으로 3만명 이상 증가한 것이 원인”이라고 밝혔다. 또 “올해 공무원·군인 보수 인상률이 1.7%에서 3.8%로 인상된 것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빚의 증가 속도다. 공무원연금충당부채는 2011년 289조 9000억원에서 2012년 351조 4000억원, 2013년 484조 4000억원으로 급증했다. 전년 대비 증가율은 2012년 21.2%, 2013년 37.8%였다. 군인연금충당부채도 2011년 52조 2000억원, 2012년 85조 5000억원, 2013년 111조 9000억원으로 늘었다.

국민이 낸 세금으로 메워 준 공무원연금 적자도 급증하고 있다. 1993년을 시작으로 정부가 세금으로 보전해 준 공무원연금 누적 적자액만 14조 7000억원 수준이다. 올해 적자를 보전하는 예산은 2조 9000억원이다. 내년에는 3조 7000억원, 2017년 4조 3000억원, 2018년 5조원으로 더 불어난다. 노형욱 기재부 재정관리관은 “연금충당부채가 굉장히 많이 늘고 있어 걱정”이라고 털어놨다.

배인명 서울여대 행정학과 교수는 “정부가 세금으로 메워 줘야 할 적자를 줄이는 데 공무원연금 개혁의 초점을 맞춰야 한다”면서 “최근 진행되고 있는 연금 개혁안 논의는 공무원에게 얼마를 더 떼고 얼마를 덜 주느냐가 주된 쟁점인데 정부 부담을 줄이는 방향에서 합의점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