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장기전략위 2차 회의…한국경제 중장기 전략 논의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저출산과 중국경제 리스크를 한국 경제의 대내외 위험 요인으로 거론하면서 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중장기전략위원회 제2차 회의를 열고 “선진국 초입에 들어선 지금 상황에서는 핵심분야 구조개혁, 시장 중심의 유연한 경제체제 구축, 지속가능한 복지·재정체계 확립 등 보다 시스템적으로 우리 경제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거시적·장기적 안목에서 위험 요인에 대비하고 기회 요인을 잘 살려나가는 노력도 배가해 나갈 필요가 있다”며 “저출산, 중국경제 리스크 등 대내외 위험에 대해서는 기존 틀을 벗어난 새로운 발상을 통해 창의적이고 효과적인 정책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조심스럽지만 낙관적인 균형 있는 자세’가 필요한 시기라며 경기 활성화와 구조개혁에 국민의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경기에 대해서는 “확장적 거시경제정책, 신(新) 3저 효과 등으로 주식과 부동산 등 자산시장 거래가 활발해지고 생산, 소매판매 등 주요 지표가 반등하는 등 미약하게나마 회복 조짐이 감지되고 있다”면서도 “아직 뚜렷한 회복세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한편, 최 부총리는 중장기전략위원회가 미래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적극적으로 제시하는 나침반 같은 역할을 한다며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해결해야 할 복지, 노동, 교육, 인구문제, 사회갈등 등 주요 이슈에 대해서는 사회적 공론화를 선도하는 데 앞장서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인호 민간위원장은 “우리 경제가 현재의 발전 추세를 지속하거나 현재의 경제 운용 방식을 유지한다면 중장기 발전 비전의 달성은 불가능하다”며 “’경쟁력을 보장하는 경제 시스템의 구축과 운용’을 중장기 전략의 핵심 내용으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전략위는 이날 한국경제의 중장기 전략과 과제, 저출산 대응 정책 방향, 중국경제 리스크와 전망 등을 논의했다.

논의된 결과는 추가 연구 등을 거쳐 올해 말 발표되는 ‘중장기경제발전전략’에 포함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