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쌀관세율 513%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미국·중국 등 5개국과의 관세율 검증논의 시작이 늦춰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농림축산식품부는 3월 중 세계무역기구(WTO) 농업위원회를 계기로 이의제기국들이 우리 측에 협의를 요청할 것이라 전망했지만 별다른 움직임이 없는 상황이다.

다음 WTO 농업위원회가 6월은 돼야 열리는 만큼 당분간 관망세는 지속될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1일 “의무수입물량(TRQ) 40만9천t은 계속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이의제기국들의 협의요청이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관세율이 높아 당장 관세화 혜택을 받기는 어려운 만큼 일단 TRQ물량을 계속 공급하면서 올해부터 TRQ 물량에 대한 국가별 수입쿼터가 폐지된데 따른 손익여부를 살피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쌀 관세율 검증에 일본은 23개월, 대만은 57개월 걸렸다”면서 “우리가 서두를 문제는 아니고 규정에 따라 관세율을 관철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관세율 검증절차 지연을 두고 반박논리를 찾기 어렵기 때문이라는 긍정론과 향후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과 연계하기 위한 전략이라는 신중론이 엇갈리고 있다.

양승룡 고려대 식품자원경제학과 교수는 “우리가 제시한 논리가 크게 문제가 없기 때문에 반박논리를 찾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봤고 송주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도 “불만이 많았다면 회의를 요청했을텐데 관망하는 것을 보면 나쁜 신호는 아니다”고 분석했다.

박형대 전국농민회총연맹 정책위원장은 “아직은 판단하기 힘들다”면서 “미국과 호주 등은 TPP와 연계해 압박을 강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다른 농식품부 관계자는 “TPP 참여여부에 대한 정부입장은 결정되지 않았다”면서 “쌀 관세화검증과 TPP는 별개 사안”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