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 실패하면 2018년엔 하루 137억 원으로 급증

박근혜 대통령이 공무원연금 개혁의 시급성을 강조하면서 언급한 “80억원의 보전금”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박 대통령은 31일 국무회의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이 지연될 경우 매일 80억원씩 보전금이 투입돼야 한다”며 공무원연금 개혁의 절박감을 표현했다.

그러면서 국회가 시한 내에 연금개혁을 마무리 짓지 못할 경우 “내년부터는 매일 100억원씩, 연간 3조7천억원의 세금이 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공무원 연금 문제는 이미 국가 재정의 시한폭탄으로 부상하고 있다.

기존 체계로는 공무원연금 적자를 메우는 재정 보전금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국민의 혈세로 충당되는 공무원연금 적자보전금은 2001년 599억원에서 지난해는 2조5천억원으로 폭증했다.

공무원 수가 늘어나고 수명 연장 등으로 연금수령 기간이 길어지고 있어서다.

공무원 연금수령자 수는 1982년 3만7천명에서 2013년 363만명으로 98배나 증가했다.

매달 300만원 이상의 고액 연금을 받는 퇴직 공무원 수도 2012년 말 5만6천205명에서 2014년 8월 말 7만5천36명으로 늘어났다.

이로 인해 지난해까지 정부 재정에서 보전한 공무원 연금 누적 적자액은 14조7천억원에 달한다.

올해 공무원연금 적자보전금 예산도 2조9천억원이나 된다.

해마다 급증 추세인 것이다.

박 대통령이 “오늘도 80억원의 보전액이 들어가고 있다”고 말한 것은 올해 적자보전금 예산을 감안해 발언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이 같은 보전금이 2016년 3조7천억원, 2017년 4조3천억원, 2018년 5조원으로 불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2018년 기준으로 보면 하루 약 137억원의 혈세로 공무원 연금을 챙겨줘야 하는 꼴이다.

정부는 이런 배경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을 절체절명의 과제로 인식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4월 임시국회를 공무원연금 개혁의 적기로 보고 있다.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6월 임시국회로 넘어가면 정치권이 사실상 총선체제로 전환돼 처리 가능성이 낮아진다는 것이다.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개혁기구에서 방향성이 정해지다가 최근 주춤거리는 것은 여야가 재보선을 의식하기 때문으로 보인다”면서 “내년 총선 등의 정치 스케줄을 감안할 때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하고 시간을 끌수록 공무원연금 개혁은 기대하기 힘들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