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세통한 노인기초생활비 지급, 40대 이하는 반대 많아
부모의 노후 생계를 가족이 돌봐야 한다는 인식이 10여년새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30일 김희삼 한국개발연구원(KDI)은 ‘노후보장을 위한 가족, 정부, 사회의 역할’ 보고서에서 통계청 사회조사를 분석해 이런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그러나 공적 연금에 대한 신뢰성은 그다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적연금으로 조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는 노후생활비의 비율에 대해 20대는 24.7%, 30대는 22.5%, 40대는 26.5%, 50대는 32.2%, 60대는 31.2%로 응답하는 등 전체 연령대에서 충당률을 20∼30%대 수준으로 보고 있었다.
일본은 같은 질문에 20대는 33.1%, 30대는 35.4%, 40대는 39.5%, 50대는 49.0%, 60대는 59.0%라고 응답해 한국보다 공적연금을 통한 충당비율이 높은 것으로 평가됐다.
증세를 통한 노인 기초생활비 지급에 대해서는 모든 연령대에서 반대가 30%대에 달했다.
20대와 30대, 40대에서는 ‘적극 반대’와 ‘약간 반대’를 합친 반대 의견이 각각 34.6%, 37.1%, 32.0%로 찬성 의견 26.7%(20대), 26.9%(30대), 30.9%(40대)보다 많았다.
반면 50대에서는 찬성(35.8%)이 반대(33.0%)보다 근소하게 높았고, 60대에서도 찬성(44.6%)이 반대(28.9%)보다 많았다.
김희삼 연구위원은 “사람들이 노인 부양에서 가족이 해왔던 역할을 점점 더 정부와 사회에 기대하고 있다”며 “다만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려고 생활비 수급자격을 대폭 완화하는 방식 등에 대해서는 근로연령대의 지지가 높지 않은 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복지담당 인력의 전문성과 권한을 확대하는 등 수급이 필요한 사람을 발굴해내는 방식이 필요하다”며 “점차 약화하는 전통적인 가족의 정서적 지지 기능은 지역 공동체 등 사회가 보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