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호 출항’…자본시장 기능 강화에 방점

‘임종룡호 출항’…자본시장 기능 강화에 방점

입력 2015-03-17 15:25
업데이트 2015-03-17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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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험자본 육성 강화…”코넥스 운영방식 전면 개편” ‘코스피-코스닥’ 체계도 검토대상…”다양한 방안 생각”

임종룡 신임 금융위원장이 17일 내놓은 ‘금융개혁 방향과 전략’에서 핵심축의 하나는 자본시장 기능 강화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이날 가진 첫 기자간담회에서 “제 경력 중에서 가장 오래한 금융 분야가 증권”이라며 애정과 관심을 드러낸 점을 고려하면 ‘임종룡호(號)’의 조타기는 자본시장 발전에 초점이 맞춰질 가능성이 크다.

그동안 자본시장이 성숙하지 못해 은행 대출 중심으로 자금 중개가 이뤄져 금융의 역동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았다.

중소기업의 자금 조달 금액(2012년 기준) 472조원 가운데 99%(466조원)가 융자인 점은 취약한 한국 자본시장의 현주소를 잘 말해준다.

증권시장의 활성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한 금융위는 거래소 체계 자체부터 손보기로 했다.

코스피, 코스닥, 코넥스, 파생시장본부, 시장감시본부 등 성격이 다른 기구가 거래소라는 하나의 틀 아래 있는 것이 바람직한가라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해 거래소 체계를 개편해 나갈 예정이다.

코스피, 코스닥, 코넥스 시장이 각각 특성에 맞게 경쟁하면서 발전할 수 있다는 점을 노린 포석이다.

코스닥 시장을 거래소와 분리된 별도 시장으로 육성해 정체성을 살려야 한다는 주장은 꾸준히 있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지난해 보고서를 내고 모험자본시장으로서 코스닥의 정체성을 회복하려면 거래소와 분리된 독자적인 시장 구조를 갖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장에서는 각각의 지주회사를 만들고 코스피, 코스닥 등을 지주사 아래에 두는 등 다양한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다.

임 위원장은 “안정적인 수익처로서의 코스피와 중소기업의 성장을 위한 코스닥 시장의 역할을 명확히 하면서 서로 충돌하지 않게 경쟁하며 활성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코스닥시장의 분리와 관련해서 그는 “현재 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고 정해진 것은 없다. (거래소 체계와 관련해) 다양한 방안을 생각하고 거래소뿐 아니라 시장 참여자들의 얘기를 듣겠다”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놨다.

투자처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을 위한 모험자본 육성은 다시 한번 강조됐다.

임 위원장은 취임사를 통해 “자본시장이 활력을 되찾아 창의적인 모험자본과 혁신 벤처·중소기업을 연결하는 금융의 새로운 고속철도가 돼야 한다”며 “사모펀드와 모험자본을 활성화하는데 정책 역량을 쏟겠다”고 말한 바 있다.

정부는 이미 모험자본 육성을 위해 4천억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펀드 조성에 더해 모험투자에 대한 제약요인이 완화되고 자본시장과 인수·합병(M&A)을 통한 자본 회수기회가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이명순 금융위 자본시장과장은 “모험자본 투자에 대한 불합리한 위험가중치를 조정할 예정”이라며 “금융사의 지분 투자를 대출과 동일한 형태로 간주하는 등 건전성 기준과 관련해 불합리한 점을 고쳐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모험자본 육성의 핵심은 코넥스 운영 방식의 전면 개편이다.

코넥스시장은 2013년 7월 문을 연 이후 시가총액과 거래대금 면에서 성장세를 보였지만 거래 쏠림 현상 등 문제점도 적지 않았다.

상장사 중 절반 이상은 거래가 이뤄지지 않고 특정 종목 쏠림 현상도 심해 거래 활성화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다.

시장에서는 현재 3억원인 코넥스시장의 개인투자자 예탁금 한도가 1억원 수준으로 내려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예탁금 한도가 내려가면 소액투자자도 거래에 참여할 수 있어 거래 쏠림 현상이 완화될 가능성이 커진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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