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마켓에 입점한 소상공인 10명 중 8명은 오픈마켓의 과도한 비용청구와 일방적인 정산절차 등으로 불공정한 거래를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옥션·G마켓·11번가 등 오픈마켓에 입점한 300개 소상공인 ·업체를 대상으로 ‘오픈마켓 사업자의 불공정거래 행위 실태조사’를 진행한 결과 82.7%가 오픈마켓으로부터 불공정거래 행위를 당했다고 답변했다고 10일 밝혔다.

유형별(복수응답)로는 광고·부가서비스·판매수수료 등 과도한 비용과 판매수수료 지불요구(72.9%) 불만이 가장 많았다.

다른 입점업체와 할인쿠폰과 판매수수료를 차등 적용하는 등 부당한 차별(51.7%), 사전에 합의된 수수료 이외의 불분명한 비용을 일방적으로 정산요구(40.3%), 제품파손 시 소비자에 귀책사유가 있음에도 오픈마켓측이 일방적으로 판매자에게 책임전가(38.9%) 등이 뒤따랐다.

이들 업체는 적정한 수수료·광고비 수준에 대해 현재보다 40% 이상 인하해야 한다고 답했다.

비용별로 부가서비스 비용(57.7%)을 가장 많이 인하해야 한다고 답했으며 광고비(46.0%), 판매수수료(41.5%) 등의 순이다.

이 같은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오픈마켓의 공정거래 정착을 위한 정부 차원의 수수료 조정·관리(44.0%)와 공정경쟁 환경조성을 위한 법·제도 구비(19.3%) 등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김경만 정책개발1본부장은 “연간 18조원 규모의 시장으로 성장한 오픈마켓에서 공정거래 질서확립을 위해 법제화 마련 등 정부의 적극적인 대안마련과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